"코로나로 공공복지 필요성 커졌다"..시민단체,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참여연대 로고 © 뉴스1 (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시민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복지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17일 국회에 "사회서비스원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 등 7개 단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의 질적 강화와 양질의 인력 확보,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원법의 입법화를 요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을 시도지사에게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설립 근거가 되는 사회서비스원법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등은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돼있어 사회서비스원이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이 시작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