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성원 국토차관 "서울 도심 4만3천 호 사업지 7월 말, 신도시급은 2월 말~3월 초 1차 발표"

<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집값 안정에 부처 명운을 걸고 추진할 계획
-2월 19일부터 2·4대책 통합지원센터 확대 운영, 공공개발 컨설팅
-공공주도 개발 문의, 강남-북 가리지 않고 많아
-정부가 땅 뺏어간다? 오해. 현금으로 보상
-전세가 인상, 임대차 3법 영향 없진 않지만 제도보완은 없다
-부동산중개 수수료, 실태조사 후 5월에 개선안 발표 예정
-서울시장 후보들 부동산 공약? 가장 확실한 대책은 2·4대책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주택정책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안정에 부처의 명운을 걸어라 이렇게 특별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명운이 걸린 국토교통부의 윤성원 제1차관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관님!

◎ 윤성원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명운을 걸 태세로 하고 있으신 거죠?

◎ 윤성원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서 수급불안을 해소해야만 집값과 전세 월세 가격 안정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저희들 모든 부처에 명운을 걸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올해 국토부 목표는 역시 집값 안정이 첫 번째 목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윤성원 > 첫 번째는 집값 안정이고 두 번째는 광역권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세 번째는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국토교통산업의 혁신, 네 번째는 교통사고 사망자 또 건설현장 사망자 감축 등 국토교통 분야 안전도를 높이는 겁니다.

◎ 진행자 >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사망으로 연결되면 절대 안 되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오늘 질문은 집값 안정 쪽으로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2.4공급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대책이 집값 안정에 즉효약일 거다, 확신하십니까?

◎ 윤성원 >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번 대책이 서울 분당신도시의 3배 정도, 지금까지 발표했던 대책을 합치면 전국적으로 약 205만 호의 공급이 신규로 나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집값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관건은 2월 4일 날 발표한 대책이 얼마나 빨리 시행되는지, 다들 서울에 어디에서 할 건데? 이런 질문이 워낙 많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관건이고 그렇게 된다면 집값 안정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저도 정말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언제 어디에 이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말씀해주실 수 있는 겁니까? 그거 관련해서.

◎ 윤성원 > 83만 호 가운데 저희들이 금년 내에 도심 내에서 저희들이 공급하기로 목표한 게 총 4만 3500호가 됩니다.

◎ 진행자 > 금년 안에 도심 안에서. 그래서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이제 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 또 컨설팅, 각 주민들마다 우리 동네가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문의가 워낙 많습니다.

◎ 진행자 > 재개발 재건축이나 주민 동의를 절반 정도 받으면 바로 공공개발로 들어가겠다는 큰 뼈대잖아요.

◎ 윤성원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여기에는 주민이라고 해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이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겠느냐 라는 물음표가 찍혀 있었는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 윤성원 > 예, 맞습니다. 들어오시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조합 방식보다 정부 말에 따르면 토지주에 대한 수익이 10~30%포인트는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 실정과 맞춰보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언제 어떻게 되는 건지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업설명회를 빨리 하고 저희들 정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후보지 물량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문의한다고 바로 신청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문의를 하는 건 계산기를 두들기기 위한 정보수집 차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주들한테 땅 주인한테 수익률이 올라간다, 수익 충분히 보장해준다는 확신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잡고 있는 이익을 올려주겠습니다 라는 기준과 토지주들이 애당초 잡고 있던 기준이 달라버리면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확인을 작업하고 있습니까?

◎ 윤성원 > 그래서 2월 19일부터 이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더 확대해서 가동합니다. 거기서 문의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로 하면 지금 예를 들면 조합원들이내야 될 돈이 얼마인데 이 사업으로 하면 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며 다음에 아파트는 얼마로 분양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걸 토탈로 컨설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면

◎ 진행자 > 그래서 바로 주민동의서 돌리겠습니다 하는 확답까지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까? 혹시.

◎ 윤성원 >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 건 그동안 들어온 문의에 비교한다면 저희들은 사업설명회가 충실히 되고 저희들이 주민들 10%만 동의를 받아서 우선 오시면 저희들이 공공이 최대한 컨설팅을 해서 그쪽 지역을 지정할 거고 그래서 금년도 4만 3500호는 저희들 7월 달까지, 늦더라도 7월 달까지는 다 발표할 겁니다. 또 연말에 2차로 또 발표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구체적 지명이 나온 곳이 있는데 서울역 앞에 동자동 그 쪽방촌, 공공개발 대상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온 뉴스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 윤성원 > 지금 동자동 쪽방촌은 2월 4일 날 저희들이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 전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 사업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동자동은 공공주택특별법상 주민공람에 들어가기 전까지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표를 했고,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데 지금 오해는 정부가 헐값에 땅을 뺏어간다 하는 이런 오해인데 저희들은 정당하게 감정평가를 거쳐서 현금으로 보상하는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드릴 거고, 또 지구 내에 계시는 분들은 이주자 택지, 땅을 내놓고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자 주택용으로 아파트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만큼 최대한 배려할 거고 이런 내용으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반발 분위기는 많이 누그러졌습니까?

◎ 윤성원 > 아직까지 주민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제도 틀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오해가 많이 풀릴 걸로 보는 거고요.

◎ 진행자 > 반발하는 쪽은 세입자보다는 토지소유주들이 되는 겁니까?

◎ 윤성원 > 맞습니다. 세입자 분들은 저희들이 이주대책, 그리고 사업 후에 공공임대아파트를 다 제공하기 때문에 세입자 분들은 주거안정이 되는데 토지와 건물 상가 소유주 분들이 그냥 정부가 와서 강제로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무조건 하는 건 없습니다. 주민들 의견 듣고 갖고 있는 모든 지원책을 가동할 거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수용가 문제하고 연동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토지 수용가하고. 그것도 나중에 협의되는 겁니까?

◎ 윤성원 > 예, 협의해서 현금으로 보상할 분은 현금으로 보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준공되면 공공분양아파트를 저희들이 공급할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공공주도 개발 부분에서 문의가 많다고 말씀 주셨는데 강남 쪽에서도 문의가 들어옵니까?

◎ 윤성원 > 예, 강남도 오고 강북도 오고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도 오고하는데 초기에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한테 진짜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건지 그런 기초적인 그런 문의가 많으시기 때문에

◎ 진행자 > 조금 전 말씀대로 하면 1차분 4만 3000가구 정도에 대한 1차분에 대한 발표는 7월쯤에 있습니까?

◎ 윤성원 > 7월 달에 다 할 겁니다.

◎ 진행자 > 주로 몇 개 지역이 되는지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 윤성원 > 지금 서울 지역 내는 저희들이 주민동의를 아직까지 안 받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사항만 보고 갖고 있는 건 222곳이 됩니다.

◎ 진행자 > 그게 7월에 발표될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윤성원 > 전체 서울에 32만 호를 위한 토탈 물량을 갖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금년도에 4만 3500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7월 달에는 다 발표할 거고요.

◎ 진행자 > 222곳인데 32호에 4만 호라고 친다면 현실적으로 계산하면 3, 40군데는 7월에 발표돼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 윤성원 >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 진행자 > 더 많을 수도 있습니까?

◎ 윤성원 > 예.

◎ 진행자 > 그 다음에 2차 분은 연말에 발표하시고.

◎ 윤성원 > 2차 분은 연말에 발표해야 다음 해에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미리 염두에 두고 예비 물량도 같이 다 금년에 뽑을 겁니다.

◎ 진행자 > 신도시급 개발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윤성원 > 저희들 2월 4일 발표할 때 전국 15곳에서 20곳 내외에서 26만 호를 한다고 했고요. 그 가운데 행복도시 내에 1만 3000호는 발표했고 남아 있는 25만 호는 빠르면 4월내에 시도와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바로 발표를 할 거고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1차분부터 발표할 겁니다.

◎ 진행자 > 신도시급?

◎ 윤성원 > 예, 그래서 어떤 건 규모가 큰 건 3기 신도시에 있는 규모와 유사한 규모도 있고 어떤 규모는 중규모도 있고 그래서 지역별로 교통 접근성을 봐서 다양한 규모로 저희들이 지구 지정을 할 거고요.

◎ 진행자 > 지금 차관님 말씀은 한 곳은 아니네요. 최소 두 곳 이상이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 윤성원 > 총 15곳 내외입니다. 토탈.

◎ 진행자 > 토탈. 3월쯤에 발표한다는 곳은 그 가운데 몇 곳 됩니까?

◎ 윤성원 > 그 가운데는 지금 시도와 저희들이 막바지 협의 중이기 때문에 협의가 그때까지 무난히 끝날 거고요. 끝나는 대로 착착 바로 발표할 겁니다.

◎ 진행자 > 도심지의 공공개발 같은 경우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되고 신도시 조성은 또 해당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에는 유동성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경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윤성원 >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공주택지구는 지역과 다 합의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발표할 수 없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협의하고 있는 추세로 본다면 웬만한 지역이 다 협의가 다 원만히 잘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집값을 잡느냐가 궁금한데 오히려 수도권 같은 경우 아파트 매수 심리가 오히려 더 역대 최고치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 윤성원 >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는 지금 아파트가 적을 거다, 특히 그런 심리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관건은 이번 대책이 진짜 이게 되는 거다, 물량이 나온 거다 하는 확신을 드려야 되는 거고 사업 설명회부터 중간 중간 성과를 최대한 알려드릴 계획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불안심리가 해소가 돼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차관님께서 지난 해 11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임대차 3법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겪어야 할 성장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업무보고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전세난이 임대차3법의 영향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조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 윤성원 > 그때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우리가 89년도에 그때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고요.

◎ 진행자 > 네, 그때 그 말씀하셨죠.

◎ 윤성원 > 그때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5750불입니다. 그래서 보수정부에서도 세입자 안정을 위해서 했고 그래서 제 말씀은 3만 불 시대에 세입자 주거 안정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2 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했고요. 그런데 지금 전세가격이 오른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에 대한 불안심리, 저금리, 여러 개의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없다고 말을 못합니다.

◎ 진행자 > 조금이라도 있다면 임대차3법을 부분적으로 손질할 계획이 있다는 걸로도 연결되는 얘기입니까?

◎ 윤성원 > 지금 임대차3법의 효과는 세입자 분들이 74%까지 계약갱신을 해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다음에 또 전세 가격 추이도 조금씩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월 겨울방학 학군 수요가 끝나면 지금 매물도 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격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효과가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도 보완은 없습니다. 다만 결국은 공급확대가 돼야 전세월세도 완전하게 안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확대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하는 게 집값과 전세값의 양면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 권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토부에서 최종 결정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검토가 됐습니까?

◎ 윤성원 > 작년에 집값이 오르다 보니 주택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 중개수수료도 아마 대폭 늘어난 걸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고요. 권익위에서는 집값이 올라간 만큼 수수료를 그대로 받아버리면 국민들 부담이 크다 하는 거고 그래서 지지난주에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개업계 의견은 다릅니다. 9억 이상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법령상 상한이 0.9%인데 중개사 분들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 받는다, 0.6이나 0.5로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여기에 대한 실태 조사가 중요한 것 같고, 4월이나 5월 초까지 조사를 끝낸 다음에 빠르면 5월 달에 저희들 국토부가 갖고 있는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차관님 오신 김에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시간상 못 여쭤보겠는데 서울시장 출마하시는 분들이 다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던데 국토부 방안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네요.

◎ 윤성원 > 그래서 부동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증표 같고요.

◎ 진행자 > 현실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 윤성원 > 제가 각 당 공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월 4일 날 발표한 공급대책이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차관님.

◎ 윤성원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