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매도 재개 전까지 제도개선 차질없이 마무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가계·기업부채 경제에 리스크 되지 않도록 선제 관리"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3일 임시회의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논란의 대상이었던 공매도(空賣渡)를 오는 5월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 이른바 대형주에 한해 부분 재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도 전면 개편해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정책방향을 Δ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 Δ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Δ디지털 금융혁신 Δ금융소비자 보호로 정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가계⋅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무엇보다 '175조원+@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해 소상공인‧기업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 한시적 금융조치는 금융계,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코로나 방역상황, 실물경제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업에 대해선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는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 트랙(Two-track)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 혁신에 대해선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 오픈뱅킹 고도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고,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 신용조회사(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해 균형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를 보다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질 예정"이라며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금융비용 절감, 고령층 노후대비,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방안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