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재난지원금 퍼주기..민주당 "최소 20조 이상"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주장
1~3차 지원금 이미 31조 썼는데
민주당, 20조 추경 편성 요구
"매출 10억 이상도 지원"..사실상 모든 소상공인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1~3차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3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최소한 20조 이상은 필요하다”며 “지난번에 300만원(집합금지업종), 200만원(집합제한업종), 100만원(취약계층) 이렇게 지원했는데 받는 피해에 비해선 위로금 정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정협의에서 12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방인권 기자)

김 최고위원은 추경 규모에 대해 “당과 정부에 약간 이견이 있다”며 “기존 규모보다는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고 기재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편 지급에 대해선 “당장 지금 3월에 지급하는데 경기 진작 지원을 같이 한다는 건 방역 상황에서 조금 곤란하지 않냐, 이런 판단이 깔려있다”고 선을 그었다.

염태영 최고위원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연매출 4억원에서 연매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매출 10억원은 관련법상 소상공인 기준의 상한선”이라며 “사실상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그 외에도 노점상이나 배달 노동자, 대리기사 등 코로나로 인해 취약계층이 된 분들까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염 최고위원은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 소관의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다”며 “매년 상당액이 남는데 지난해 만도 5조원이 넘게 남았고 지난 5년간 남았던 돈이 17조원이 넘는다.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돼 있는데 쓸 데가 없어서 잠겨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하면 우리 국채에 대해서도 공적 합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