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매년 발달장애인 8000명 실종되는데.. 매뉴얼도 없어

강선우 의원 '실종아동법 개정안' 추진
발달장애인 맞춤형 실종대책 마련 골자
"실종에 더 취약한 발달장애인 맞춤형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17일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실종 대응 매뉴얼 및 담당 기관 지정 등이 담긴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강 의원은 이날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실종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종 발달장애인 대응 업무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열리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실종자 특성별 매뉴얼 개편 및 발달장애인 대상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등 정부의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실종아동·발달장애인·치매환자 현황에 따르면 장씨와 같은 발달장애인 실종 접수건수는 연 8000건 내외다. 동기간 실종 발달장애인을 찾지 못한 미발견 건수는 총 104건, 발견했으나 이미 사망한 건수 또한 총 271건에 이른다.

최근 5년간 평균 발달장애인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건수 비율은 0.25%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약 2.47%다. 이는 치매환자 중 실종되는 비율 1.72%보다도 높다. 최근 5년간 실종아동보다 실종 발달장애인이 평균적으로 미발견된 비율이 약 2배 높았으며, 발견 시 사망한 비율 또한 약 4.5배나 높았다.

현행 실종아동법에는 실종아동에 관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 치매노인에 관한 업무는 중앙치매센터로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되어있을 뿐, 실종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담당 기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아동정책에 관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종 발달장애인 관련 대응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실종에 더 취약한, 또 더 치명적인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대책이 조속히 마련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준호씨가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법안 발의와 통과를 서둘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