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코로나19 방역 전 과정서 자치단체 대응역량 총동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자치분권·정부혁신도 중점 추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1년 최우선 과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 전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대응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자치분권, 정부혁신도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자료에서 3대 추진 전략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국민안전 확보', '자치분권 2.0과 지역활력 회복',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코로나19와 관련 "감염원 조기 차단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등 다각적 검사활동을 지원하고 자가격리자 관리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생활치료센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부족에 대비한 예비시설도 사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전담조직 및 접종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중앙·지방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개인별 접종정보를 제때 안내하는 국민비서 접종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지역밀착형 홍보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행안부는 또 "지역별 방역, 백신접종 등 재정소요와 여건을 고려한 특별 재정지원을 하겠다"며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기준인력 1066명을 신속히 충원하고 시도별 전담책임관을 지속 운영해 지역의 애로·건의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정책에 대해서는 "이상기후, 기반시설 노후화 등 재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안전한 일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범정부 재난안전예산 20조6000억원을 적극 투자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험·핵심시설 중심으로 실시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3월까지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 소방·경찰·해경 등 재난대응 기관이 음성·영상 등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재해위험지구와 노후·위험시설에 계측센서를 설치해 조기 예·경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광주 조선대학교병원을 찾아 코로나19 백신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행안부는 단체·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를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발전시키는 '자치분권 2.0'을 올해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를 통해 지역활력을 회복하고 균형발전도 이루겠다는 목표다.

행안부는 자치분권을 위한 세부 과제로 '주민참여 3법' 제·개정,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지방의회의 인사권 지원,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단체 정책 자율성 강화, 지역사랑상품권 신속 발행, 지역일자리지원, 지역균형 뉴딜 등을 제시했다.

7월 예정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대해서는 "생활안전·교통사무 등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해 경찰청 예산 중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전환 편성하는 등 재정이관을 지원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별도의 자치경찰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도입 등 지방행정·치안행정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혁신과 관련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추진해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며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통표준용어를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데이터 결합·분석 지원을 위한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신설하고 범정부 데이터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출범하고 중앙·자치단체·공공기관별 데이터책임관을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행안부는 또 "공공부문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증명서 등 디지털 증명시대를 선도하겠다"며 "국민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민원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