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진성준 "손실보상은 소급적용해야, 현금 재정 동원 안 되면 은행 대출 후 탕감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해 보상하자며 미래 발생할 피해를 보상? 말이 안 돼
- 손실보상은 포기할 수 없는 원칙
- 영업손실 보상 안 하면 오히려 방역체계 무너질 수도
- 전 국민 개개인 소득 보상 필요 의견도, 7월 이후나 가능하다는 게 난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진행자 > 이번에는 어제 이 자리에 함께 했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죠. 진성준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진성준 >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자리에 함께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김종민 대변인은 을지로위원회하고 국난극복위원회가 약간 온도차가 있는 걸로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진성준 >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난극복위원회 중에 저희들 본부가 여러 개가 편성돼 있는데 그중에 방역대책본부가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방역본부는 어떻게 하면 감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진압할 수 있을까 주안점을 두고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저희 을지로위원회라고 해서 방역은 백안시 하는 건 아닙니다만 방역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고 고통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하는데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온도차를 느끼실 순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입장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 진행자 > 주안점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의원님 모신 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모셨는데 을지로위원회라고 하는 게 당의 최종 결정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이 당의 입장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겠고요.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을지로위원회에 한정된 입장 내지 의원님 개인 입장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 점을 고려해주시면서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손실보상이란 표현을 써야 될지 피해지원이란 표현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자영업자비대위는 비판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은.

☏ 진성준 > 우리 자영업 단체 입장에서는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그래서 손실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이고 또 동시에 국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법률적 의미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방역대책을 시행하는데 그에 따라서 영업손실을 크게 입은 국민들이 많은데 이런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정부에 또 국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오히려 방역체계가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하지 않겠다 라는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도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부총리가 굳이 그런 발언 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 진성준 > 다만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피해보상의 원칙이나 기준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 피해보상 또는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걸 꺼내 들게 되면 재정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재정적 우려 때문에 그런 입장을 자꾸 밝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거기서 나오는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논점 하나가 만약에 4차 재난지원금도 선별로 지급한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발생했던 그 영업손실은 이걸로 끝내자 갈음하자는 게 정부의 기조인 것 같은데 자영업자비대위는 이건 아니다,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서 타협점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세요?

☏ 진성준 > 원칙적으로 피해보상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것은 미래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피해보상법 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영업 대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100% 다 피해를 보상해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다만 얼마라도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100% 현금보상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일부라도 보상해야 될 것이고, 또 당장 그렇게 마련할 수 있는 현금 재정 동원 능력이 안 된다면 은행권 금융지원을 통해서 이를 테면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 상환을 정말 필수적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탕감해주는 면제해주는 방식의 이런 아이디어도 저는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어제 우원식 의원이 말씀하신 그 방안 말씀하시는 거죠?

☏ 진성준 > 그렇습니다. 미국도 PPP제도라고 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신청하면 일단 대출을 해주는데 이 대출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가령 임대료나 인건비나 공과금, 필수 생활비, 이런 데 쓰인 것이 입증되면 그 부분은 상환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로선 당장 동원해야 될 현금 동원 부담을 덜면서도 실질적 지원이 가게 하고 손실보상이 되게 하고, 이것의 상환에 따른 부담을 장기적으로 나눠지도록 하는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자영업자 비대위 입장은 뭐하면 손실보상하는데 기존에 이미 지원했던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도 우리는 받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재정 부담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사실.

☏ 진성준 >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갈라봐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손실보상의 구체적 방법과 기준을 놓고 논의가 많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손실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 보상하자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자영업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의 인건비까지도 소득까지 다 고려한 것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들의 고용유지를 위해서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전 국민 개개인 상대로 소득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한쪽에 있습니다.

☏ 진행자 > 풀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십니까?

☏ 진성준 > 그러니까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하고 또 그 자영업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의 소득의 손실을 산정해서 전 국민의 소득손실, 소득피해를 보상하자 라는 식으로 설계하면 자영업자 상대로 매출액 기준으로 손실보상하고 또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드리고 하는 이중삼중의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논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하는데,

☏ 진행자 > 그 방안이 당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겁니까?

☏ 진성준 > 그런 의견들이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 국민의 소득을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또 다른 부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원칙이고 두 번째는 보다 넓게 많은 국민이 지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찔끔찔끔 지원할 게 아니라 두텁게 보호하자, 신속하게 넓게 두텁게 이것이 저희 당이 세우고 있는 이번 4차 재난지원의 큰 원칙인데 이런 원칙에 비춰보면 전 국민을 상대로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난점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소득 신고한 그 자료는 있잖아요. 이거 갖고 안 되는 겁니까?

☏ 진성준 > 2월 말이 되면 봉급생활자의 소득은 다 파악되죠.

☏ 진행자 > 자영업자도 5월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5월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각 개인별로 소득이 얼마나 줄었느냐가 다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두 달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 국민을 상대로 소득손실을 판단해서 손실보상을 하자고 하면 7월 이후부터나 가능하게 되는 시간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논의가 더 진행돼야 되겠네요.

☏ 진성준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진성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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