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자영업자비대위 "도와달라는 게 아니야. 자동차 사고도 손해 사정하듯 피해 보상해달라"

< 김종민 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 >
- 일괄적 영업시간 제한 폐지하고 업종별 세부 논의해야
- 방역당국과 자영업자 논의 창구 단일화 필요
- K방역 성공엔 자영업자 피해 깔려있어
-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찬성, 단 손실보상은 별도 논의 필요
- 보상은 소급적용·매출액 기준으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종민 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

☏ 진행자 > 어제 자영업자들과 방역당국,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만났습니다. 크게 두 가지 논의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방역기준, 또 하나는 손실보상 기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 이 자리에 참석했던 두 사람을 차례로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혹시 합의된 게 있는지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대변인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종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제 결론 나온 게 있었습니까?

☏ 김종민 > 결론이 내려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서로 입장을 들어보고 앞으로 방향에 대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 수준의 자리였습니다.

☏ 진행자 > 후속 논의가 합의가 됐나요?

☏ 김종민 > 일정의 구체적 합의는 없었는데요. 향후에도 이런 식의 거버넌스를 진행하자는 데는 합의를 했습니다.

☏ 진행자 > 비대위 같은 경우 어제 미리 예고하기를 어제의 만남 이후에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 김종민 > 일단 저희가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2월 말, 또는 3월 초에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자율과 책임 중심으로 방역기준을 조정하자 라는 말씀에 저희가 공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환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집단행동까지는 안 간다 일단 현재로선,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 김종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논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겠는데 크게 두 갈래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영업시간 제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방역기준하고 연동되는 문제인데 일단 비대위 입장은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종민 > 저희 입장은 일단 영업시간 제한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니 영업시간 제한은 기본적으로 방역기준에서 배제하고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어서 업종에 따라선 시간제한을 둘 수 있겠지만 일단 시간 제한이 기본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요. 그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하겠다 안 하겠다 답을 듣진 못했는데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업종별로 릴레이 화상회의 같은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그런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나 결국에는 향후에 어떻게 방역기준이 변경되고 저희가 바라는 대로 영업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2월 말 3월 초로 예정돼 있는 방역기준 조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방역당국이 업종별, 예를 들어서 노래방업주연합회나 그 PC방업주연합회나 단체별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김종민 > 네, 그렇습니다. 릴레이 형식으로 계속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그 결과가 2말 3초에 새로운 어떤 방역 기준으로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고요.

☏ 김종민 >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체적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은 일괄규제는 안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잡혀가고 있는 걸로 비대위는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종민 >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괄 규제를 안 하는 건 좋은데 대안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 김종민 > 일단 업종별로 조금 세세하게 면밀하게 조정하는 입장을 저희는 들었고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방역당국 입장에서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가 구성돼 있지 않거나 협회나 협의회나 이런 단체가 구성돼 있지 않아서 입장을 반영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경우 실내체육시설이란 하나의 업종으로 묶여 있는데 거기가 실제 알고 보면 45개 업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많나요?

☏ 김종민 > 예. 그리고 또 세세하게 들여다보니까 70개 업종으로 또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실내체육시설이지만 그렇게 구분하다 보면 70여종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어제 논의과정에서는 이런 거버넌스에 개별단체들이 참여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많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일단 방역당국에서 창구를 단일화 해달라, 깃발을 꽂아놓고 여기에서 우리 방역기준과 관련된 논의할 테니 지금 구성되지 않은 단체들이나 아니면 여기 관심 있고 참여하고자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영업단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자영업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창구 단일화를 깃발을 꽂아놓으면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가지고 논의가 이어 갔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영업시간을 일괄 규제하는 방식에서는 탈피하자고 함은 면적당 숫자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는 쪽으로 바꾸자 하는 게 비대위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김종민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2월 말 3월 초에 나온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야 되고 계속 의사소통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기다려보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손실보상제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 차원에서 손실보상제가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기준, 이런 구체적 방법 나온 게 있습니까? 비대위 차원에서.

☏ 김종민 > 어제 비상대책위원회 12개 단체하고 어제 같이 참여하게 된 단체가 당구장협회하고 공간대여협회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 진행자 > 공간대여면 스터디카페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종민 > 스터디카페도 포함되고 파티룸 같은. 아주 특별하게도 이 공간대여협회 경우에는 공간 하나를 대여해주는 형태의 임대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4인 이상 규제로 묶여서 집합금지나 다름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국내 한 2만여 정도의 점포가 있는데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14개 자영업단체의 합의된 의견으로 손실보상과 관련된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논의되고 있는 소급적용 문제는 손실보상이란 이름이 붙어 있는 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 금액이 낮아지더라도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동안 소상공인 기준으로 지급돼 있었던 보상은 그동안 재난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지급이 될 때는 소상공인한테 됐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피해 자영업자로 확대가 되어야 한다. 매출액 4억 이상이라든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들까지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세금납부 기준으로 가자,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기준,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가자는 제안을 큰 그림으로 했었습니다.

☏ 진행자 > 매출액 기준으로 가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던 여당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 김종민 > 어제 여당 의원들이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님들하고 그리고 국난극복위원회에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같은 당이긴 하지만 약간에 온도차를 느끼긴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종민 > 예, 을지로위원장인 이하 을지로 위원님들 의견은 되도록이면 자영업자들 의견을 반영하고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데 개정 문제, 사실 3월 달에 고용유지 지원금이 끝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방면에 코로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러자면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데 예상되는 것보다 규모가 커질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해주셨고요. 국난극복위원회 입장은 일단 1, 2, 3차, 이번에 진행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과거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한 걸로 진행하고자 한다.

☏ 진행자 > 소급은 안 된다.

☏ 김종민 > 예, 적극적으로 소급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1, 2, 3차 재난지원금 말 그대로 지원금이었고 손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거나 파악해서 지급해준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지급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지원금이고 보상을 논의할 거면 제대로 된 보상 파악을 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게 피해 전부를 배상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을 하는데 반드시 코로나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계산하자는 요구였습니다.

☏ 진행자 > 소급적용하되 피해액이 산출된다면 거기서 지원금으로 지급한 걸 빼고 차감하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종민 > 그것도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 진행자 >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고요.

☏ 김종민 > 예.

☏ 진행자 > 그런데 어저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출석해서 했던 이야기를 보니까 손실보상이란 표현을 써야 될지 피해지원이란 표현을 써야 될지 정립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민 > 그러니까요. 장관님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손실보상, 총리가 말씀하신 손실보상, 보상 특별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보상을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적선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K방역이 성공하는 데 자영업자 피해가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전체 경제 생태계에서 1,200만명이 자영업자 생태계에 있습니다. 고용 때문에 고민하는 이유도 지금 자영업 영역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100만명 넘는 실업자가 생긴 거거든요. 이런 바탕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상을 요구하는 거지 지원해달라 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하다 못해 접촉사고 나서 몇 만원 몇십만원짜리 범퍼가 고장나도 손해사정이란 걸 하고 있는데 연간 몇억 몇천만원씩 손해보고 있는 분들 파악도 안 하고 판단도 안 하고 보상이니 지원이니 논의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이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종민 > 일단 4차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지원금은 지원 형태를 띠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소상공인이나 무점포 사업자나 이런 분들 도와야 된다고 하는데 지원하시고요. 전국민재난지원금이 1차 때 저희 자영업 영역에서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장 활성화에. 저희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보편지급이나 전국민 재난지원 형식으로 해서 자영업 활성화,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에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만 이걸로 인해서 손실보상과 결부시켜서 얘기한다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종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전국자영업자 비대위 김종민 대변인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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