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빚내서 밀어붙인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 300억 미집행

지원대상 2039만명→실제는 1888만명만 지원
가족 명의 가입자 상당수..추정 기반 예산 추계
2차 지원금 전액 국채 발행.."정교한 집행 필요"

한 남성이 길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부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지급했던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마무리한 결과, 당초 예산보다 300억원 가량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편성했던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던 만큼, 보다 정교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88만3110명이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알뜰폰(MVNO) 가입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로, 실제 집행 과정에서 당초 지원 대상인 주민등록 인구 기준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2039만명보다 151만명 줄어들었다.

집행한 예산은 모두 3775억8700만원(사업 운영비 제외)으로, 당초 예산 4078억9000만원보다 303억300만원을 덜 쓴 셈이다.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분 통신요금에서 2만원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2만원 요금 미만자의 경우 12월분 요금(1월 집행)까지 이월해 감면, 올해 1월 사실상 마무리를 지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연합]

지원 대상자 수와 집행예산이 당초보다 줄어든 것은 본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 청소년의 경우 부모 명의로, 고령층의 경우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9월28일부터 10월15일까지 본인 명의로 변경했을 경우에만 요금을 지원했다.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당시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지원 대상과 실효성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여당 내에서도 “체감도가 낮고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지원대상 역시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만 13세 이상)으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선별지급으로 오락가락했다.

김영식 의원은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숱한 논란에도 막대한 나라빚을 내어 지급했는데, 처음 예산 추계부터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정됐고 집행조차 정교하게 되지 못했다”며 “지난해 2, 3, 4차 추경 모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데다 최근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보다 면밀하게 예산을 추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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