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1차관 "정부가 헐값에 땅 뺏어간다?..오해, 현금 보상할 것"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쪽방촌 일대에 공공주택지구사업 계획에 반발하는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가 설치한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올해 내에 도심 내에 주택 총 4만 3500호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공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가 헐값에 땅을 뺏어간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윤 차관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서울역 쪽방촌 일대 토지·건물주들이 "정부의 사업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는 반발에 대해 "동자동 쪽방촌은 2월 4일 날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 전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사업"이라며 "사업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동자동은 공공주택특별법상 주민공람에 들어가기 전까지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 발표를 했고, 지금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헐값에 땅을 뺏어간다'하는 이런 오해인데 정당하게 감정평가를 거쳐서 현금으로 보상한다"며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드릴 것이고 땅을 내놓고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자 주택용으로 아파트를 드릴 수가 있다"고 했다.

윤 차관은 세입자보다는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을 전하고 "세입자는 이주대책, 그리고 사업 후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세입자 분들은 주거안정이 되는데 토지와 건물 상가 소유주들이 정부가 강제로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무조건 하는 건 없다. 주민들 의견 듣고 갖고 있는 모든 지원책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이 원하시는 만큼 최대한 배려할 것이고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제도 틀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오해가 많이 풀릴 걸로 본다"고 말했다.

토지 수용가에 대해서도 "협의해서 현금으로 보상할 분은 현금으로 보상하고 또 사업이 준공되면 공공분양아파트를 저희들이 공급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1250가구, 공공분양 200가구와 민간분양주택 96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19일까지 이 일대 주민들의 의견서를 받고 이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듭 밝히지만 우리는 정부의 사업계획 철회를 원한다"며 "우리가 원래 추진해왔던 대로 민간주도의 개발을 원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복합상업시설과 주거, 공공주택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원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충분한 보상을 넘어 강제지정 전면 취소"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살 아이 방치됐던 빌라에 전기 쓴 흔적…사람 다녀갔나☞ 임산부 코로나 확진…감염 된 태아, 뱃속서 숨져☞ 해 뜨자 문 연 클럽, 수십명 흔들흔들…"춤 금지? 다 춥니다"☞ 배구 자매 '사회적 처벌' 괜찮나, 변호사들에 물으니☞ '야옹이' 작가 싱글맘 고백…남친 전선욱 반응은?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