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차관 "2·4대책 신규택지, 4월 내 발표..25만 가구 공급"

"신규택지 중 규모 큰 것은 3기 신도시와 유사"
"서울 도심 공공개발 1차 후보지, 7월쯤 발표"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15일 열린 '2021년 업무계획' 온라인 사전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4 공급대책'의 25만 가구 공급을 위한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해 "빠르면 4월 내 시·도와 협의하는 대로 바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4 공급대책을 발표할 때 전국에 15~20곳 내외의 신규택지에서 26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다"며 "이 가운데 행복도시 내에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25만 가구의 신규택지는 빠르면 2월말이나 3월초에 1차분을 발표하겠다"며 "규모가 큰 것은 3기 신도시와 유사한 게 있고 중규모도 있다"고 덧붙였다. 각 규모별 교통접근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규모로 지구지정한다는 설명이다.

윤 차관은 "현재 시·도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착착 발표하겠다"며 "협의하는 추세를 보면 웬만한 지역이 원만하게 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1차 후보지는 7월쯤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서 3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서울에서 전체 후보지는 222곳이고, 이 가운데 올해 4만3000가구에 대한 후보지는 주민과 협의를 거쳐 7월까지 발표하겠다"며 "2차 후보지는 연말에 발표해 예비 물량까지 뽑겠다"고 전했다. 1차 후보지는 많게는 30~40곳을 넘을 것이란 게 윤 차관의 예상이다.

그는 "19일부터 공공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확대 가동한다"며 "문의가 오면 조합원들이 내야할 돈이 얼마인지, 이 사업을 하면 그 부담이 얼마나 줄고 아파트를 얼마로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컨설팅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남과 강북, 광역시에서 공공개발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다"며 "정부 대책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문의가 많다"고 부연했다.

최근 공공개발에 대한 반발이 있는 서울역 쪽방촌과 관련해선 "공공주택특별법상 주민공람 전까지는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없어 우선 발표한 것"이라며 "정부가 헐값에 땅을 뺏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감정평가를 거쳐서 현금보상을 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선 공공분양 아파트를 제공한다"며 "주민에게 최대한 배려하고 제도의 틀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해 새 임대차법 시행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임대차법 손질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윤 차관은 "전셋값 상승은 수급에 대한 불안심리와 저금리 등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3법의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다만 세입자의 73%가 계약갱신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겨울방학 학순 수요가 끝나면 매물이 늘면서 전세시장이 안정되리라 본다"고 했다.

이어 "임대차법의 성과가 발휘되고 있어 제도 보완 계획은 없다"며 "주택공급이 확대돼야 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에 공급 확대를 얼마나 빨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은 이르면 5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차관은 "지난해 집값이 오르다 보니 거래량이 늘고 중개 수수료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예측한다"며 "4~5월까지 실태조사를 끝낸 뒤 빠르면 5월에 국토부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