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재난지원금, 전쟁 중인데 돈 걱정은 나중에"

보편 아닌 선별지급, 코로나 상황 고려
경기부양 필요해지면 보편지급 할 수도
매출 10억, '소상공인' 기준의 상한선
전쟁 중에 재정 걱정? 국채발행 불가피
선거용 지원? 필요할 때 신속히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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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

다시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설 전에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 것은 3차였고요. 이번에는 4차인데 지급을 한다, 선별로 한다. 여기까지는 정부 여당이 의견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얼마를 언제 지급하냐. 이것만 남았는데.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3월 내로 연매출 10억 원인 소상공인까지 준다. 최대 50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당사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돈이 우리 돈 아닙니까? 자, 민주당의 염태영 최고위원 연결을 해 보죠. 염태영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염태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네, 반갑습니다. 4차는 전 국민 보편지급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선별로 확정이 됐네요.

◆ 염태영> 네. 지금 당장 코로나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급논의는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종의 그것도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짚었으면 하는 게 재난지원금을 선별과 보편으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저로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보다는 지원 목적에 따라서 피해맞춤형 지원이냐 또는 경기부양 지원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 김현정> 전 국민 지원은 경기부양 지원이고 그렇게 선별로 가는 그것은 피해보상 차원의, 복구차원의 지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달라?

◆ 염태영>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우선 구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피해 맞춤형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를 크게 입으신 분들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맞춤형 지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윤창원 기자

◇ 김현정> 5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도 얘기가 되고 있다, 여당 안에서 그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 염태영> 시점과 또 재난에 대한 현재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텐데 아마 이후에 이제는 소비 진작이 보다 중요한 정책 목표이겠다 싶으면 또 전 국민 지급이라는 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아, 그럼 그 시기가 검토가 되는 건 아닙니까? 거의 동시에 4차, 5차가 준비될 거다, 이런 얘기도 막 나왔잖아요.

◆ 염태영> 네, 그건 코로나의 진정 상황에 대해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5차가 검토는 되는 겁니까?

◆ 염태영> 지금으로써는 5차보다도 우리에게 당장 중요한 것이 재난지원금이 필요 없도록 하루 빨리 위기가 끝나는 것이...

◇ 김현정>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당연한 말씀이고.

◆ 염태영> 이후에 시점이 돼서 국민들의 합의가 어느 정도 된다면 그것도 검토할 수 있겠죠.

◇ 김현정> 하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그러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염태영>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섣부르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정부와 여당이 지급을 합의한 4차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선별 지급을 하되 좀 더 넓고 두텁게 하겠다. 이게 방침입니다. 기조입니다. 연매출 4억 원까지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연 매출 1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지금 고려 중이시라고요?

◆ 염태영> 네. 그 매출 10억 원이라는 게 관련법상 소상공인 기준의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외에도 지금 조금 전에 김현정 앵커께서도 소개를 해 주셨지만 문을 아예 못 열거나 일찍 닫게 했던 경우, 또 직원 수를 제한한 이런 것이었죠. 지금까지는 직원 5명 미만 또 제조분 10명 미만, 이런 것들이 제한이 없어지면.

◇ 김현정> 인원 제한도 풀고.

◆ 염태영> 네, 그렇게 되면 데 폭넓게 3차 때보다 지급 대상이 4차 때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외에도 지금 노점상이나 배달 노동자, 대리기사, 이렇게 아주 취약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층이 되신 분들에게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금융당국에서는 대출부담도 줄이는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을 6개월 미루는 것에도 공감했으니까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같이 나올 걸로 봅니다.

◇ 김현정> 대출 이야기는 이 대상에 드는 분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전 국민에 대한 게 아니라.

◆ 염태영> 이미 대출을 받았던 분들. 대출 만기라든지 상환, 이자 상환 그리고 이번에 지방정부에 따라서는 새로운 신용대출을 폭넓게 정책 제한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연매출 10억 원인 사업장이라도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떨어졌다는 걸 입증하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 염태영> 네, 그렇다고 봐야죠.

◇ 김현정> 그렇게 되면 대상이 한 20만 명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소식 들으면서 의아하던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질문창에도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10억 이란 기준이 잘 이해가 안 간다. 매출 10억 원이면 규모가 꽤 크거나 아니면 장사가 잘 되는 사업장이라는 소리인데 거기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유명한 식당인데 지금도 잘 돼요, 줄 서요. 다만 코로나 전보다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줄을 10m 섰다면 지금은 2m 서요. 이런 데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요.

◆ 염태영>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대상을 정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은 있겠는데 지금까지는 정액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모가 크더라도 또 그에 따라서 상당한 피해를 본 데, 또 손실을 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전 연도에 비교해서 지난해에 얼마나 매출이 줄었는가, 이익이 줄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근거만 있다면 그것은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16일 서울의 식당에 밤 10시까지 영업을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한형 기자

◇ 김현정> 그런데 왜 그 기준이 10억 원인가 하는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억, 13억인데 전보다 줄었던 사람은 그럼 또 왜 안 되는가? 약간 왜 10억 원인가라는 데에 좀.

◆ 염태영> 그게 소상공인 기준의 상한선이라는 거죠, 법에.

◇ 김현정> 소상공인 기준의 상한선 매출 10억 원으로 잡은 것이다.

◆ 염태영> 네.

◇ 김현정> 그래요. 그게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이면 상관없겠습니다마는 그분들만 손실 보시고 나머지는 다 잘 사는 상황이면 상관 없겠습니다마는 취업 안 되는 사람도 많고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기는 분명히 저 식당은 전보다는 안 돼도 지금도 잘 되는데, 차 몇 대 굴리고 참 사장님이 사시는데 왜 나는 못 받고 저기는 받아. 이런 질문이요.

◆ 염태영> 사실은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전부다 국세청에 보면 과표로 잡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할 때는 매출을 그 전년도와 비교한다든지 이를테면 또 부가세 신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 과세로 잡힐 수 있는 자료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참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크다고 안 주는 게 아니라 크더라도 상당히 피해를 본 데는 또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고용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를 테면 보험설계자라든지 신용카드 대출 모집이라든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방과 후 강사, 방문판매사, 이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든지 플랫폼 노동자 이런 경우에도 이번에도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계약서나 월급명세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도 다양하게 이번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대리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건당호출건수,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앱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요건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 김현정> 노점상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님. 노점상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분들 중에 신고 안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셔서요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습니까?

◆ 염태영>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노점을 실제로 안 하면서 했다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좀 악용하는 사례는 없을까요.

◆ 염태영>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실제 해 보면 전통시장 근처에서 노점상 하는 분들은 다 그 주변에서 증빙이 가능하고.

◇ 김현정> 증빙이 가능하다는 건 증인 서면 되는 건가요?

◆ 염태영> 주변의 상인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테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증인을 다 찾으러 다니고 이렇게 이게 인력이 될지 모르겠어요.

◆ 염태영> 어쨌든 우리로서는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진, 이를테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고용관계라든지 또 명세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일의 소득증빙이 어려운데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제2차 재난지원금 때 우리가 긴급히 어려워진 분들을 이를테면 전 분기에 비해서 25% 소득이 준 것을 증빙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기한 내에 신청자가 10%도 안 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에 따라서 상당히 폭넓게 유연성을 발휘해서 결국은 50%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었는데 지난 1년 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와 경험들이 축적됐기 때문에 대상층을 넓힐 때 사각지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걸 좀 꼼꼼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악용되지 않고 제대로 지급이 되겠는가, 이 부분 수행하는 게 굉장히 실행하는 게 어렵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 염태영> 그렇죠.

◇ 김현정>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잘 사는데 그런 거라면 세금도 넉넉히 다 낼 수 있고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라 못 받으시는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고 또 꼼꼼히 하십시오라고 얼마든지 주문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재정은 문제가 없는가라는 질문도 좀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3차 지원금 나갔던 총액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번에 늘어나게 됩니다 4차에서는. 괜찮겠습니까?

◆ 염태영> 사실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지난 번 최고위원회에서는 한 최고위원은 정부 재정에서 발행하는 10조원 규모의 불용액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절하는 방법도 검토하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한편 저는 국토부 소관의 보통시설 특별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류세 73%로 충당되는 재원인데 이게 도로, 철도, 건설 등에만 쓰이도록 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매년 상당액이 남습니다. 지난해 만도 5조가 넘게 남았고 지난 5년간 남았던 돈이 17조가 넘습니다. 이 돈을 또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돼 있는데 쓸 데가 없어서 잠겨있다. 이렇게 지적되는 분도 많습니다. 국회나 재정당국이 이럴 때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우리 국채에 대해서도 공적 합의를 통해서 적극적 재정지출을 검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채발행이 불가피 하지 않아요?

◆ 염태영> 네.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IMF나 세계은행 같은 전통적으로 긴축재정을 강조했던 국제경제기구들이 전쟁에서 싸우는 것부터 걱정해야지 비용을 어떻게 치를지는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확장재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재정지출이 그런 권고에 비하면 오히려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것이 재정건전성비가 우리가 그동안 잘 유지해 온 것이 총체적 재난 시기에 적극적 재정진출을 할 수 있는 이런 피해구제를 하기 위한 거라면 이럴 때야말로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위기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기조 하에 지금은 풀 때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 지급시기를 두고도 지금 질문들이 좀 들어옵니다. 3월 내로 지급을 하겠다. 3월 내로 4차도 실행을 하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궐 선거 직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이거 돈으로 표 사겠다는 거 아니냐. 선거용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 염태영> 코로나가 연중 지금 1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선거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선거 시점과 관계없이 가장 민생의 고통이나 경제 난국을 헤쳐 갈 때 필요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마다 정치 이벤트를 의식한 사고방식이야말로 선거에 매몰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지금 아예 그러면 우리가 4월 초에 선거하니까 그거 끝나자마자 지급하는 거, 그러면 이 오해를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도 있던데 늦다고 보세요?

◆ 염태영> 그거나 그거나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렇더라도 결국은 줄 거라고 하는 기대심리만 높이는 것보다 적절한 시점에 더 신속히 더 강력히 나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실체를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염태영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 염태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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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