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2025년까지 서울형공공인증어린이집 3200개 약속"

17일 돌봄공약 발표..공공보육 이용률은 80% 달성키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오신환 후보가 돌봄공약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서울형공공인증어린이집 3200개, 공공보육 이용률 8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을 바꾸는힘 제1차 맞수토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오 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대한민국 주민등록인구가 2만명 감소했다. 그동안 203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예측이 대세였지만 10년이 앞당겨졌다”며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여성들의 경력단절 공포다. 출산장려금을 아무리 많이 지급한다 해도 우리 사회가 여성의 보육 부담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육아휴직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직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 육아휴직이 지켜진다 해도 직무와 승진에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경력단절 공포를 해소할 수 없다”며 “‘각자 알아서’에서 ‘사회적 보육’으로 돌봄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과감한 돌봄시스템 혁신으로 출산 전후 여성의 사회활동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경력단절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는 “실효성 없는 저출산 예산을 통합하고 직접적인 돌봄지원예산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경력단절 제로 서울’에 도전하겠다”며 “앞으로 5년간 7500억 원의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43.8%인 서울시 공공보육이용률을 80%로 확대하겠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서울형 공공인증어린이집을 3200개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서울시엔 국공립어린이집 1749개소로 전국 1위이다. 그러나 합계출산율 2.0으로 OECD 1위인 프랑스에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프랑스 영아들의 공공보육 이용률은 98%에 달한다.

그는 이어 “4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을 포함한 모든 서울형 공공인증어린이집에 급식교사와 조리원을 지원하고, 부담임제와 연장보육을 확대해서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을 실현하겠다”며 “서울형 공공인증어린이집으로 지정되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공·민영간 돌봄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