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정부의 일자리·주택문제는 '공공' 뿐인가?"

"文 정부엔 시장은 없고 공공만 있어"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를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자리든 주택이든, 대통령과 정부 사람들의 머리에는 시장이 없고 공공만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와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고 했지만 내놓은 대책은 또 공공이다. 일자리도 1분기에 공공일자리만 90만개를 세금을 퍼부어 만든다고 하는데 주택 문제도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과 전월세 안정에 ‘국토교토부의 명운을 걸라’면서 2·4 대책에서 밝힌 공공 주도의 공급을 또 말했다”라며 “주택공급은 시간이 걸리는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가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만 한다고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나마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늘린다고 했더라면 시장 기대에 부응했을텐데 공공이 하겠다고 하니 시장 반응도 차갑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민주당의 임대차 개정 이후 530만호 규모의 민간 임대시장이 마비됐다. 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무슨 수로 전월세를 안정시킨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시장의 역할’,‘시장을 이용하는 국가정책의 역할’,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 부재가 이 정부 임기 내내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켜왔다”면서 “그런데 정작 이 정부 사람들만 그것을 모르니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적었다.

전날 문 대통령은 비대면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 1분기 공공부문에서 9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는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