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도 지원 가능토록..국채 발행 불가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9.9/뉴스1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지급 대상자를 사실상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전체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지금 IMF(국제통화기금)나 세계은행 같은 전통적으로 강조했던 국제경제기구들이 '전쟁에서 싸우는 것부터 걱정해야지 비용을 어떻게 치를지는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확장재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권고에 비하면 오히려 아주 소극적으로 (재정지출에) 대처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이런 피해구제를 하기 위한 거라면 이럴 때야말로 그런 위기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최고위원은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자를 연 매출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지 묻는 질문에 "매출 10억 원이라는 게 관련 법상 소상공인 기준의 상한선"이라며 "사실상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매출이) 크다고 안 주는 게 아니라 크더라도 상당히 피해를 본 데는 또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노점상은 지급기준을 어떻게 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런 경우에도 지방정부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노점을 실제로 안 하면서 했다고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실제 해 보면 전통시장 근처에서 노점상 하는 분들은 다 증빙이 가능하다. 주변의 상인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이후에 시점이 돼서 국민들이 합의가 어느 정도 된다면 그것도 검토할 수 있겠다"면서도 "4차 재난지원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섣부르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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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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