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 안민석"정치공작? 박형준 MB정부 불법사찰 시인한 것"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MB정부 국회의원들 도청 당한다는 소문...의원들 핸드폰 2~3개씩 사용

-통화하다가 갑자기 소리 낮아져 도청 의심한적 많아

-당시 진보교육감 곽노현, 김승환은 일상적으로 핸드 폰 도청당했다는 얘기도

-18대 의원들, 여야 할 것 없이 정보 공개 요구 절차 밟아야

-국정원 사찰 목록 제출 안 해... 국정원 의지 따라 판도라 상자 열릴 것

-특별결의안, 검찰, 경찰 사찰 정보 공개 내용도 포함

-박형준, MB정부 정무수석지내...사안 알고 있었을 듯. 정치공작 주장은 어리석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민주당에서 MB정부 때 국정원에서 전현직 의원들을 사찰을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4월 선거의 새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피해 의원들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당사자시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안민석):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 이낙연 대표가 제기했는데 18대 국회의원 전원이 포함됐다면 안 의원님도 포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안민석: MB정부 시절에 국회의원들이 도청 당하고 있다. 그리고 뒷조사 당한다는 소문이 팽배했었거든요. 그러나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어왔고요. 당시에 저는 재선 의원이었고요. 도청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핸드폰 2~3개 갖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던 시절이에요.

◇ 황보선: 안 의원님도 그러셨습니까?

◆ 안민석: 저는 그래도 한 개만 갖고 있었는데요. 주위에 의원님들이 큰일 난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죠. 특히 저는 교육위원회 간사였고 당시 MB 수월성 교육 저지의 선봉역할을 했는데요. 저처럼 강성으로 분류된 야당 의원들이 계좌 추적을 당한다. 후원했던 사람들의 계좌 추적을 당한다고 했었고, 특히 이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사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에 판도라 상자가 열릴 텐데요. 이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여야가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 책임을 물어야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전국에 새로운 내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혹시 그때 휴대폰을 한 대 갖고 다니셨으면 보통 도청을 당하면 그런 낌새나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거 느끼신 것 없으십니까?

◆ 안민석: 대체적으로 저도 그랬고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딱 낮아져요. 그때면 도청이 되는 거라고 의심했죠.

◇ 황보선: 그런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까?

◆ 안민석: 네 가끔 있었고요. 특히 당시 진보 교육감, 곽노현 교육감님이나 김승환 전북교육감님 그런 분들은 일상적으로 그렇게 핸드폰이 도청 당했다고 말씀하셨어요.

◇ 황보선: 그렇군요. 일단 어제 국회 정보위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사찰 문건의 실체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혹시 안 의원님 관련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 안민석: 당의 결정 사안을 보고 있고요. 지도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는 좀 공동으로 함께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불법사찰의 시기, 이게 언제부터.. 저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확실히 심각한 규모로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도 불법사찰의 시기와 규모, 대상 등의 전반적인 목록이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개별 단체나 개인에 대한 불법사찰의 내용이 개별적으로 통지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후에 불길한 불법사찰의 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런 순으로 논의가 되어야할 것 같은데요. 어제 국회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국정원이 사찰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국가정보원법 제 15조 2항에 따르면 국회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의결로 요구하면 국정원이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하는 거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정보위의 의결로 사찰 목록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언제 누구를 사찰했는지 국정원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국정원의 의지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다행히 박지원 원장이 교신은 보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성과는 없고요. 시민단체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국정원의 사찰 근절 의지에 따라서 판도라상자가 그냥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록도 알고 싶으신 거고요. 동시에 각 개인별로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사라지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안민석: 개인에 대한 내용에 앞서 우선적으로 불법사찰의 규모 시기, 파일 목록을 공개를 해야지 개인 사찰 내용도 제대로 밝히지 않겠습니까? 국회정보위가 의결로 사찰 목록 보고를 하더라도 만약에 개인정보법상에 개인에 대한 사찰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한계,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18대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보 공개 요구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고요. 이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여야가 함께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할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그러면 이제 사찰 목록도 봐야 하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결의안 발의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의원님도 같이 공동제안자로 들어가셨습니까?

◆ 안민석: 그렇죠. 어제 정보위 김병기 민주당 간사가 대표 발의하셔서 특별결의안을 발의 했고요. 이 결의안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 쪽의 사찰 정보도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는 국정원의 정보공개 촉구와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이게 국회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민단체 쪽에서 꾸준히 국정원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제기가 있었고 법정까지 가서 대법원 판결 지난 11월 달에 국정원이 자료 공개를 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고요. 그중에 한 네 분이 자료 요청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김승환 전북교육감 속에 포함된 그 자료 속에 아주 수상한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건 이제 김승환 전북교육감 사찰 문건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국회의원 신상자료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국정원이 신상자료 관리해줄 것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요구를 요청한다는 식의 단서가 발견된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와 언론이 이게 지난 1월 초거든요. 이 불법사찰 의혹의 단서를 잡고서 이를 국회가 해결하라고 촉구를 지난 한 달 이상 해왔고 국회가 이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지금 관심을 갖고 나서게 되는 것이죠.

◇ 황보선: 지금 이제 MB정권 때라면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한 박형준 예비후보도 당시에 대통령실의 사회특별보좌관, 그리고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연관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십니까?

◆ 안민석: 일단 사실적으로 보면 당시에 이게 민정수석실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민정수석실은 정무수석실과 이 사안을 함께 공유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정무수석실의 주요 업무가 국회의원들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의 필요성을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요청했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함께 상의하고 공유한 게 맞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권재진 민정수석이었고 박형준 정무수석이었으니까 이 사안 전반에 대해서 박형준 당시에 정무수석이 이 사안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것이죠. 이후에 진실이 밝혀지겠지만요. 그런데 어제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나오신 박형준 교수께서 이 사안을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정치공작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두 가지 면에서 어리석은 프레임을 박형준 예비후보가 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걸 정치공작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불법사찰을 시인하는 거예요. 불법사찰이 맞긴 한데 이것을 정치공작이다. 증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미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불법사찰을 시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정치공작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진실을 먼저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불법사찰이 있었다, 없었다. 나는 알았다, 몰랐다. 이거만 팩트로 얘기하면 될 텐데 이거는 얘기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불법사찰을 시행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만약 정치공작이라면 서울·부산 보궐선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년에 있을 대선이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판도라 상자를 이걸 정치공작적인, 정치의 업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선을 앞두고 이 판도라 상자를 열려고 하지, 이걸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판도라 상자를 열진 않았겠죠.

◇ 황보선: 그런데 국민의힘에 당적을 가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습니다. 보도 못한 문건이 선거 직전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 안민석: 아마 제 기억에는 박형준 정무수석 MB 때 청와대 후임으로 정진석 의원님이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정진석 의원님이 그걸 몰랐다고 한다면 정무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민정실과 국정원하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사안을 정무수석실을 패스하고 가능했을까.. 과연 보도 못한 문건, 듣긴 들었다는 얘기, 알고는 있었다는 건데 이 보도 못한 문건이라는 이 뉘앙스를 유심히 봐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정무수석실에서 진행됐고 그 다음에는 국정원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진 못했다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 때 MB정부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불법사찰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여야가 함께 이 판도라 상자를 열어야 할 아주 헌법을 유린하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포함됐다는 거 아닙니까? MB정부에서는 처음 했는진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이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민석: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함께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