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쏟은 이용수 할머니, 文 대통령 향해 "위안부 문제 ICJ 판단 받자"

"대통령님이 나서서 국제법으로 판결을 받아달라는 게 내 마지막 소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단을 받게 해달라. 국제법으로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 일본이 더는 국제 사회에서 허튼소리 못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ICJ는 유엔 헌장에 규정된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이다. '해석과 적용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ICJ에 회부한다'는 내용이 있는 국가 간 조약을 근거로 ICJ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당사국들은 '분쟁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ICJ의 판결에 따를 의무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 대표를 맡은 이 할머니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지난 1월 한국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 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일본 내에서는 국제법상의 주권면제론을 내세워 "한국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ICJ에 제소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할머니는 "절박한 마음이다. 이제 시간이 없다. 나이도 이제 많고 (다른) 할머니들이 '여태까지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 하면 할 말이 없다"면서 "여태까지 묵묵히 해나갔고 다 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다. 대통령님이 (나서서) 국제법으로 판결을 받아달라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며 눈물을 쏟았다.

이어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인정과 사죄를 받아야 한다"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고, 완전한 해결을 하고, 양국 간 원수 지지 말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할머니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향해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다. 같이 국제재판소에 가서 똑바로 밝히자"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죄와 책임 인정, 역사 교육"이라며 "ICJ가 개인배상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포기됐다고 보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당시 국제법을 위반했음을 판단하고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외교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의 입장을 청취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검토 의사를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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