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4차 지원금,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지급 검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12.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연매출 4억원에서 연매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매출 10억원은 관련법상 소상공인 기준의 상한선"이라며 "사실상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그 외에도 노점상이나 배달 노동자, 대리기사 등 코로나로 인해 취약계층이 된 분들까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염 최고위원은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 소관의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다"며 "매년 상당액이 남는데 지난해 만도 5조원이 넘게 남았고 지난 5년간 남았던 돈이 17조원이 넘는다.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돼 있는데 쓸 데가 없어서 잠겨 있다"고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또 "필요하면 우리 국채에 대해서도 공적 합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며 국채발행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위기상황에 대해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이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염 최고위원은 재난지원금 3월 내 지급 기조와 관련, 야당의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선거 시점과 관계 없이 민생 고통과 경제 난국을 헤쳐갈 때 필요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정치 이벤트를 의식한 사고방식이야말로 선거에 매몰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