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또 공공주도?..文 정부 머리엔 시장은 없고 공공만 있어"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2020.11.18/사진제공=뉴시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주도 주택 및 일자리 공급 대책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자리든 주택이든, 대통령과 이 정부 사람들의 머리 속에 시장은 없고 공공만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일자리와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은 또 '공공'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과 전·월세 안정에 ‘국토부의 명운을 걸라’면서 2·4대책에서 밝힌 '공공 주도의 공급'을 또 말했다”며 “주택공급은 시간이 걸리는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가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만 한다고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그나마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더라면 시장의 기대에 부응했을 것”이라며 “공공이 하겠다니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월세는 지난해 7월 민주당의 임대차법 개정 이후 530만호 규모의 민간임대시장이 마비되었는데, 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무슨 수로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의 역할’, ‘시장을 이용하는 국가정책의 역할’,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 부재가 이 정부 임기 내내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켜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16일) 오전 비대면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 1분기 공공부문에서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또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주문하며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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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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