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 대책 25만호 후보지, 2분기까지 발표"..현금청산 논란에 "헌법상 정당보상"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7일 “(2·4 주택공급 대책 중)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구체화, 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관련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의원입법)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감정평가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이라며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됐고 실현 가능성도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공공재개발 2020년 공모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고려해 5∼25%로 가정하는 등 물량산출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기대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추후 신속한 사업대상지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