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기본소득 개념 혼용" 주장에 용혜인 "오만과 편견이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2020.10.19/뉴스1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최근 기본소득 찬반 논쟁에 뛰어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정면 비판했다.

용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님이 '혼용과 오해'란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 잘 읽었다"며 "안타깝게도 저는 임 전 실장님의 글에서 ‘오만’과 ‘편견’을 본다"고 평가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4일 "기본소득 개념이 많이 혼용되고 있다"며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 의원은 "'기본소득'은 이미 그 의미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라며 "이를 엉뚱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는 도리어 기본소득 지지자들을 나무라고 있으니, 이게 '오만' 아닐까"라고 임 전 실장을 비판했다.

또 "영문 위키피디아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시민에게 정부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정의한다"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미드, 폴 크루그먼, 크리스토퍼 피서라이즈가 말하는 기본소득 개념이자, 일론 머스크, 저커버그 등 4차 산업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가들이 지지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는) 한국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개념과 같다"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임 전 실장님이 말하는 제도는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선별적이고 보충적인 현 복지제도"라며 "기본소득론자들이 개념을 잘못 쓴다느니 하는 엉뚱한 비판은 임 전 실장님이 기대하시는 ‘건강한 토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용 의원은 "임 전 실장님은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통폐합해도 월 20만원도 지급하기 어렵다'며 기본소득을 비판한다. 이는 추가 재원 마련은 없다고 전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재원을 더 마련하지 않으면 기본소득만 못하는 게 아니라 현 복지제도도 늘릴 수 없다. OECD 평균 사회복지지출의 절반 수준인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그대로 두는 게 '공정'일까. 결국 증세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복지제도 강화에도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증세'와 '복지지출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의 '규모'만 문제 삼으면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지금까지의 정치인들은 OECD 평균 사회복지지출의 절반 수준인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가"라며 "(이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어 일을 시작하고 난 후에도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 현실을 만든 책임이 87년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 해온 정치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임 전 실장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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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