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MB정부 불법사찰에 "민주주의 근간 무너진 것"

"과거 국정원 일탈 묵과할 수 없어"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썩은 부분은 늦더라도 도려내야 새 살이 돋아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명박정부의 일이다”라며 “정권 차원에서 정치인과 시민사회 주요 인사들을 불법적으로, 그것도 대규모로 사찰했던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일이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당시 국정원이) ‘국정 운영을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뒷조사를 했다. 현역 국회의원도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라면서 “이명박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국정원 단독으로 벌인 일도 아니다. 국세청, 경찰, 검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도 받았다”고 짚었다. 또 “(사찰에 관여한 각 사정 기관이)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모아 관리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암담하다.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진 것”이라며 “권력기관이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불법사찰을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했을지 뻔하다”고 했다. 그는 “늦었지만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거 국정원의 일탈 행위를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은 아닐까 일말의 걱정은 된다”면서도 “하지만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제대로, 철저히,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했다.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경협)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과거 국정원의 사찰 행위에 대해 “직무 범위를 이탈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여부에 대해선 “지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불법사찰 여부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