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청정제주 송악선언 1호 조치 '송악산 문화재 지정' 시작부터 '삐걱'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조사' 용역비 6000만원 도의회서 전액 삭감

원희룡 제주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후속조치 1호로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열린 제주도의회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재 지정 가치조사' 용역비 6000만원 전액 삭감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 News1 DB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송악산 난개발을 막겠다며 이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해 11월 "제주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 사유화, 환경 훼손, 문화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우려와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발표했다.

난개발 억제를 골자로 한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첫번째 후속조치다.

송악산 일대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추진으로 수년전부터 난개발과 경관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이다.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유원지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3700억원을 투자, 461실 규모 호텔 2동을 비롯해 캠핑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는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자가 접수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해 4월28일 부동의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도의회 환도위는 당시 이 사업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려한 자연경관 훼손과 경관 사유화 등을 이유로 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측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부동의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후속 조치계획을 제출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경관 사유화, 자연환경 훼손 여부 등을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뉴오션타운 사업 검토와 별개로 2022년 8월 유원지 지정이 실효되기 전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향후 송악산 문화재 추진결정이 번복돼 다른 개발사업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해 송악산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기초조사를 위해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는 문화재청 현지 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이 통과되면 2022년 4월 문화재 지정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송악산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송악산은 물론, 송악산 구역 반경 500ｍ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개발사업이 제한된다.

또한 송악산 일대 사유지도 매입할 계획인데, 송악산 일대가 '명승'이나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송악산 문화재 가치조사 용역' 예산 6000만원이 제주도의회 2021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도의회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한데다 문화재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 우려 불신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송악산 문화재 지정은 중국 자본에 넘어간 토지를 국비를 지원받아 매입, 청정 제주의 자연을 후손에 물려주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5월에 예정된 올해 제1회 추경에서 학술연구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