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형 자치경찰제 준비 속도 낸다.. 7월1일 자치경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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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오는 7월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대비해 '부산형 자치경찰제' 준비에 속도를 낸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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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안 제2조)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임명·운영과 관련한 사항(안 제4조~제9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안 제10조) 등이다.
시는 지난 2월3일 각 시·도에 통보된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정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시의회와의 간담회, 부산경찰청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입안했다.
특히,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위원회 운영 윤리성 제고를 위해 표준조례안의 15개 조문을 11개 조문으로 정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과 ▲자치경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안 제8조)을 신설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3월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자치분권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산시는 입법예고 기간에도 시의회 주관 시민공청회,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조례안을 3~4월 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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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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