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오늘 증인신문..고의성 놓고 다툼 전망

설 명절 앞두고 정인이 찾은 따뜻한 손길 - 설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를 찾은 시민들이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지난 2020년 1월 장모?안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13일 양천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이는 사망 당일 췌장 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2021.2.9.뉴스1

검찰, 이웃주민·법의학자 등 17명 증인 신청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17일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검찰은 정인이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와 양부모의 아파트 이웃 주민 등 17명가량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은 증인 3명을 상대로 신문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회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먼저 살인에 관한 판단을 구하고,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미다.

살인 혐의 성립의 관건은 고의성 입증이다.

- 양모 장모씨가 생후 16개월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양부 안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1. 1. 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검찰은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외력의 형태와 정도, 장씨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장씨에게 있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장씨 측은 정인양을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증인신문도 고의성을 놓고 공방 양상으로 흐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장씨의 살해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진술을, 변호인은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끌어내기 위한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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