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서비스 컨트롤타워' 설립 추진..내년 하반기 개원 목표

올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타당성 조사 완료 예정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내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국공립 시설을 지자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관리하는 공공 사회서비스 기관이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이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오는 6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된다.

용역 과제는 충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원 모형 개발, 운영 방안 등이 담긴 기본계획 수립이다.

도는 이 계획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사회서비스원을 국정과제로 추진한 정부가 난립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도는 용역 결과가 타당성이 높다고 나오면 바로 설립 준비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맡길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한 의견도 수렴한다. 시민 설문조사, 분야별 워크숍, 소그룹 간담회,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다. 설립과 운영 방안 등이 담긴 조례도 만들기로 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예산 확보와 공간 확보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충북 사회서비스원을 공식 출범한다.

도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나선 것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국공립 시설 운영을 민간 법인 등에 위탁하는데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가 처우가 열악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도는 새로 만들어지는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이나 시·군으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시설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위수탁 운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운영 부실이나 물의를 일으킨 기관은 직영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등을 마친 뒤 설립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충북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할 계획"이라며 "준비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경남, 광주, 강원 등 9개 시·도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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