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다발구간 '보령재' 터널 뚫리나"..기재부 '일괄 예타'

기재부, 3월께 심사 결과 발표..안전에 무게 두고 심사

전주에서 진안과 장수 등 동부산악권을 연결하는 보령재 급커브 구간./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을 잇는 ‘보령재’ 터널공사가 이번에 확정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기획재정부는 보령재 도로시설개량사업(터널화)을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심사할 예정이다.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수립에 담겨지게 된다. 총사업비는 684억원, 사업량 총연장 3.0km다.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B/C)보다는 안전에 무게를 두고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룡재는 1997년 전북 무주에서 열렸던 동계 유니버시아드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개통 이후 급커브와 급경사 구간에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진안군이 정부에 터널 건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2009~2013년 14개 보험사 교통사고처리현황을 보면 보령재에서 총 사고 건수는 3620건, 사망자 발생사고 26건이다. 그러나 정부의 답변은 불가였다.

2012년 진안·무주·장수지역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민수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보룡재 터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당시 박민수 전 의원은 "이곳의 최소 평면 곡선반경(R=200)에 위반되는 구간이 6군데에 이르고 최급 종단 경사가(산지부 적용 7%를 넘는) 위배구간이 2군데에 걸쳐 약 400m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이곳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단독사고의 비율이 42%에 이르고 있다"고 위법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으로 박 의원은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B/C(경제성)가 0.66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사업은 주춤거렸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보령재 터널을 들고 나왔다.

안 의원과 진안군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495억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국토부에 내놨다. 사업비가 500억원 이하면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2016년 10월 안호영 의원은 "국토부에 문의해 본 결과 보령재 도로시설개량사업 중 하향 2차로에 대해 터널을 건설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설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9월2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실시 중인 도로시설개량사업으로는 보령재 고개에 교통사고 감소 개선효과가 미미해 하향 2차로만이라도 터널공사를 한다면 사고 예방 효과가 뛰어날 수 있다고 질의했다"면서 "국토부가 국감 질의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설계를 실시한 결과 사업비는 500억원을 훌쩍 넘기고 말았다. 당시 안전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교량을 추가로 설치해야 돼 안 의원과 진안군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안 의원은 20대 국회 말미에 국토부와 기재부를 설득, 보령재 도로시설개량사업을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시키는데 성공했다.

보령재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사 결과는 3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보령재 터널을 공약으로 내놓은 전춘성 진안군수도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는 16일 기재부를 방문해 "보령재 터널이 꼭 필요하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안호영 의원은 "기재부의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다"며 "보령재 터널을 뚫기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