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줄어든 소상공인 모두 지원금 받을 듯..그럼 얼마나?

김창섭 기자 2021. 2. 1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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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출 10억 원 이하로 대상을 늘리면 사실상 작년보다 수입이 줄어든 소상공인 대부분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전체 지원금 규모도 이만큼 늘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개인당 지급액이 줄어드는 건지 김창섭 기자와 궁금증들 풀어보겠습니다.

매출 상한이 높아지면 대상자는 얼마나 느는 겁니까?

[기자]

100만 명 정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차 때는 280만 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는데요.

매출 기준을 10억 원으로 높이면 약 300만~400만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대상자가 늘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기자]

바로 이 부분, 총 지원금 규모를 놓고 여당과 정부가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0조 원을 주장했고, 정부는 12조 원 이상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15조 원을 마지노선으로 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러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양측이 결국 15~18조 원 수준에서 합의할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3차의 두 배 수준이자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지원금과 맞먹는 수준인데요.

내일모레(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때 구체적인 윤곽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 연장해주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가 다음 달에 다시 돌아오죠?

이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가 코로나 대출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6개월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은 건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아직 다른 기관과의 협의도 남아 있지만, 큰 틀에서 6개월 연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연장되면 세 번째인가요?

금융권에선 부실 우려가 많던데요?

[기자]

정부도 그 부분에 고민이 없는 건 아닌데,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 위원장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주나 금융회사에서 거기에 맞게 충당금을 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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