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쉰' 20대 46만명 '고용 참사'.."文정부 지지했는데.."

실업자 수 1999년 6월 이후 최대..젊은층 '그냥 쉰' 인구 급증
전문가 "규제 완화가 핵심, 중소기업 수출 활로 열어줘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취업해서 돈이 좀 있었으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투자로 수익이라도 냈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네요.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직접 만들기보다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제대로 조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네요."

취업준비생 임모씨(26)는 영어학원에 가는 길에 이같이 말하며 정부 정책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장기간 취업을 못한 취준생들이 느는 가운데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정부가 규제 완화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적했듯 우리나라의 고용동향은 '참사'라고 불러도 될 만큼 처참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해 2581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98만2000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41만7000명 늘어난 157만명을 기록해 1999년 6월 통계기준 변경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이제 막 취업전선에 뛰어든 젊은 층의 피해가 컸다. 취업자 수 감소폭은 Δ20대 -25만5000명 Δ30대 -27만3000명 Δ40대 -21만명 Δ50대 -17만명 Δ60대 이상 -1만5000명 등이었다.

20대 중 지난달 별다른 취업이나 구직활동 없이 '그냥 쉰' 인구가 46만명을 차지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5000명(29.4%)이나 늘었다.

취업준비생들의 고민과 소망이 적힌 메모지가 게시판에 가득 붙어 있다./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정부는 일자리 문제 극복을 위해 Δ1분기 내 90만개 이상 공공 일자리 창출 Δ민간 고용 유지 지원 Δ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 Δ고용안전망 확충 및 직업 훈련 고도화 등 방안을 내놓지만, 취준생들은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 대안들이 실효성 있을지 의문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조차도 전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회의 업무보고에서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 모든 나라가 고용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민간고용 창출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해명하듯 말했다.

전문가는 고용위기를 극복하려면 민간 일자리를 늘려야 하며 대기업보다 비교적 일자리 창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수출을 늘리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일정 부분 민간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공공 일자리보다는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베트남, 중국 등에 대한 수출이 늘면서 중소기업형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다"며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해준다는 생각으로 의료기기 등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