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문 정부 4대강 자연화한다더니"..前 4대강기획위원장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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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이 임기 1년여를 앞두고서야 방향을 정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소셜미디어에 4대강 문제 해결을 지연한 문재인 정부의 세 책임자를 저격해 주목을 이끌기도 했다.
문 정부 취임 초기 탄력적으로 추진됐던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은 공전을 거듭하다 지난달 19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따라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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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권으로 4대강 문제 넘어갈 수도
"세종보 해체로 문정부의 해결 의지 드러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이 임기 1년여를 앞두고서야 방향을 정했다. 하지만 애매한 상태로 남겼다.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키로 했지만, 집행 시기는 맺지 않았다. 이도저도 아닌 채로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보 해체 방향을 결정한데 대해 “2019년 여름에 결정하고 집행했어야될 것을 2년을 허비한 모양새다. 저로선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잘라 말했다.
문 정부 취임 초기 탄력적으로 추진됐던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은 공전을 거듭하다 지난달 19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따라 결정됐다. 금강 세종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며 영산강의 죽산보는 해체, 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해체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성과와 용수공급대책 여부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하도록 했다. 여전히 지역주민의 반발이 높은 만큼 실제 문 정권 내에서 집행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에 그는 “4대강 보 해체는 적어도 문 정부 내에 하나는 해결하고 넘어가야된다”며 “하나라도 해체를 집행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2050 탄소중립에 대한 실현 가능성마저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이제는 생태·환경과 성장·개발을 같이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인공구조물에 대해 해체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취임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도 “임기내에 적어도 세종보 하나는 해체하는 것이 가장 큰 당부”라고 말했다. 제일 규모도 작고 지역반발도 적은 편인 만큼 세종보 해체 여부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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