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풍향계] 서울 집값 잡으랬더니, 文에 농촌 귀촌 사업 보고한 변창흠 장관

변창흠號 LH가 추진한 일자리·집 주는 ‘유토피아’ 프로젝트
"집 못구해 발구르는 서울 수요자들에게 귀농 권하나"
"장관이 LH때 치적 홍보위해 엉뚱한 사례 넣나" 지적도

16일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마련된 정부세종청사 행사장. 정세균 국무총리, 변창흠 국토부 장관, 문승욱 국무2차장,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등 기라성 같은 고위 공무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지방 공무원이 있었다.

바로 박현기 경남 함양군 혁신전략담당관이다. 박 담당관은 이날 행사에 인구 4만명의 함양군의 한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를 딛고 부활한 사례를 보고하기 위해 참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변 장관 보고 후 가장 먼저 지정 토론자로 나선 박현기 담당관은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를 연계 공급해 함양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인 성공사례를 제시했다.

박현기 경남 함양군 혁신전략담당관이 16일 국토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정 토론자로 나서 함양군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함양군

국토부에 따르면, 함양군 등은 폐교 위기에 있는 함양군 내 서하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민‧관이 함께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추진해 전교생 10명이던 학생수를 27명으로 늘리는 등 지역활력을 높였다.

이 프로젝트는 변창흠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경남 함양군의 한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었다. LH는 이 학교로 전학을 오는 가정을 위해 임대주택, 마을정비 등을 지원했다. 특히 이 사업은 국토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1페이지에 실렸다.

그러나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를 지켜본 들은 사람들은 다소 당황한 반응이 많았다. 서울의 주택 문제 관련 달라질 모습을 기대했는데, 뜬금없이 인구 4만명의 농촌 지역이 사례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낙후된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귀촌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한 해 국토부 업무보고의 맨 앞자리를 귀농귀촌 사례가 차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업무보고라고 해도 사후 공개되는 행사인 이상, 국민들에게 국토부 한 해 계획을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울 수요자들에게 국토부가 귀농귀촌을 권한 모양새"라느니, "변 장관이 수장이던 시기 LH 치적을 홍보하느라 엉뚱한 사례를 집어 넣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세간의 관심이 국토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 내놓을 해법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전날 국토부 업무부고 사전 브리핑에서도 취재진들의 질문은 대부분 2.4 대책 등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문제에 집중됐다. 국토부 스스로도 지난 4년간 미흡한 점 중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주택 불안이 지속돼 서민 주거비 부담이 증가했다’는 내용이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이와 관련 "국민들의 관심사가 주거난 완화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토부가 조금 더 중요성을 파악할 때 균형감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지금 이 시기에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