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졸'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문신도 OK

[the300] 달라진 병역기준 살펴보니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병역판정검사가 미루어지고 있던 2020년 10월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들이 병역 판정을 받고 있다. 2020.10.15. pmkeul@newsis.com

앞으로 중학교 졸업자에게도 현역병 입영 판정이 나온다. 몸에 문신이 있더라도 4급(보충역) 판정을 받는 대신 군 입대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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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자 '보충역'서 '현역 복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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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한 2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한 칸 씩 띄어 앉아 있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두 달 간 중단됐던 병역판정검사를 본인 희망자에 한해 실시한다. 검사 당일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오한·기침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귀가 조치된다. 14일 이내 외국에서 귀국한 사람, 코로나19 집단발생 시설 방문자, 자가격리 해제 1개월 이내자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0.4.20/뉴스1

병무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17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에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됐다.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현역에서 배제(보충역 처분)됐다. 고교 중퇴 이하자 중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 복무가 가능던 것.

병무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병역과 관련한 학력차별 논란이 해소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문신과 관련한 4급(보충역) 판정 기준도 철폐된다. 그동안 팔, 다리, 배 등 온몸에 걸쳐 문신이 있는 경우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4급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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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비만 관련 판정도 완화…현역 대상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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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중단했던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된 2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체혈을 하고 있다. 2020.04.20. jc4321@newsis.com

이밖에 굴절이상(근시·원시),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등의 현역 판정 기준도 완화돼 현엽 입영 대상이 늘어난다.

정신건강의학과 판정의 정확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신인지 능력검사를 도입해 심리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신인지능력검사는 지적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발됐다.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등 지적능력 저하자의 선별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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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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