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풀가동..'대법원 보고' 법사위 '김명수·임성근' 전운

복지위 '백신' 국방위 '귀순 경계 실패' 문체위 '배구 학폭' 등 도마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가덕신공항특별법' 등 심사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법관(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종반부를 향하는 가운데, 국회는 17일 일제히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법안 심사에 나선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과 법제처, 군사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여당 의원들은 초유의 법관 탄핵안 가결의 대상이 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반헌법 행위'를 인정한 1심 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당은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 움직임을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폭로된 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를 통해 거짓말 해명이 드러난 김 대법원장에 대해 자진 사퇴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 심사에도 나선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병무청 등 업무보고를 받고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전날(16일) 강원도 동해 인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지역에서 북한 주민 추정 남성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군 경계에 허점이 있었는지를 놓고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출석할 예정으로,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백신 접종 계획 등에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감염병 예방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법안 심사도 예정돼 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열리는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는 배구선수 학교폭력 논란 등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가보훈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법안 심사에도 나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간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 조정 현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도 환경노동위는 환경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사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 및 법안 심사를, 행정안전위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업무보고 및 법안 심사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및 법안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국토교통위는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등을 논의한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문화체육관광위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 여성가족위 법안심사소위도 일제히 법안 심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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