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가 쏘아올린 '업무의 연속성' 월성·이용구 수사팀에도 적용될까

법무부, 이번 주중 중간간부 인사 예정
고위간부 때처럼 檢 인사위 없이 할 듯
현 정부 겨낭한 수사팀 유지 여부 관심

국무회의 참석하는 서욱 박범계 장관 -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2.16 연합뉴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대전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 대부분을 유임시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착과 업무의 연속성을 아울러 도모하였음.”

법무부는 지난 7일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해당 인사의 배경과 특징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요청에도 유임 결정을 위해 업무 연속성을 내세웠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주 중 있을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해당 원칙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고위간부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중간간부도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검찰인사위는 검찰 정기인사 직전 회의를 열고 주요 인사 사항을 심의하지만 승진 대상이 없는 소폭 전보 인사에서는 인사위 개최 없이 법무부 단독으로 인사를 진행한다. 지난 고위간부 인사 때도 별도 검사장 승진 없이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춘천지검장 등 검사장 직급 4자리에 대한 수평 이동만 있어 인사위가 열리지 않았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월성 원전 의혹’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용구 폭행 의혹’ 등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팀 유지 여부가 인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앞서 법무부는 수사 방향이 점차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의식한 듯 인사 보도자료에 이두봉 대전지검장 유임 배경을 따로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박 장관이 이미 인사 원칙을 밝힌 만큼 월성 원전 수사팀장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물론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등의 유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사건 수사를 각각 진행 중인 권상대 공공수사2부장과 주민철 경제범죄형사부장의 거취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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