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실행은 "글쎄요"

경북지역 영양군 등 3개 시군 793명 배정

지난 2017년 경북지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시행된 이후 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초청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영양군.

올해 상반기에도 법무부로부터 경북지역에서 가장 많은 633명(160가구)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 실제로 투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양군은 지난해에 464명(상반기 412, 하반기 52)을 신청했지만 법무부의 '송출국 정부의 출국보증서 제출' 등 지침 강화로 사업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송출국인 베트남 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양군은 올해도 지난달 15일 사업 신청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은 베트남 지자체에 정부의 출국 보증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없는 상태다.

고추 농사의 특성상 기계화가 어려워 일일이 사람 손을 빌려 수확해야 하는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또, 수확기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말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야 8월 10일 이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 지금으로선 확답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해당 지자체에서 정부의 보증을 받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린다고 해서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런 사정은 경북도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다.

올해(상반기 기준) 경북지역에서는 영양군을 포함해 문경시(56명), 봉화군(104명) 등 3개 시군에서 모두 79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강원도(1756명)와 충청북도(1058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하지만 사업 종료 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송출국 정부의 출국보증서'가 걸림돌.

실제로 지난해 경북지역에서는 영주시 등 8개 시군에서 913명(상·하반기)이 배정됐지만 출국 보증을 받지 못해 모두 무산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출국을 보증해 주는 나라가 없었고 이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지 못했다"며 "올해도 현재 정부 차원의 보증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입국 후 격리 등 코로나 19 방역을 고려할때 다음 달 말까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입국을 해야 봄철 농번기에 맞춰 농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도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채우는데 큰 보탬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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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기수 기자] meet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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