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문화배격법 제정.. 남한 영상물 유포하면 최대 사형"

국정원,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

김여정, 지위 강등에도 위상·역할 그대로
두문불출 리설주, 아이들과 잘 놀고 있어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해 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남측 영상물을 유입·유포하는 경우에는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정했다고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한류 처벌’이다. 남한 영상물 유입·유포는 최대 사형, 시청은 기존 징역 5년인데 15년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실세로 주목받던 김여정 당 부부장의 직급이 ‘제1부부장’에서 강등됐지만 실질적 위상과 역할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 의원은 “김 위원장의 지위를 부각하고 (김 부부장에 대한) 대외 관심을 낮추기 위한 방편”이라며 “한편으로는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최근 1년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이 동향은 없으며 아이들과 잘 놀고 있고,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공개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추론했다”고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김 위원장 역시 걸음걸이나 속도 등을 분석했을 때 건강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 김 의원은 “당대회에서 3일간 총 9시간을 직접 연설하고 2월 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도 4일 내내 연설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김 위원장 직함의 영문 표기를 ‘체어맨’(chairman)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프레지던트’(president)로 변경했으며, 정치 방식 역시 성분제일주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바꾸고 시스템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대미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8차 당대회에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제시한 이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7개월 이상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으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리선권 외무상이 당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한 것 역시 대외 업무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조치로 분석했다. 최근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자의적 언급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재차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북한이 당대회와 전원회의에서 대미·대남 메시지 발신을 자제한 것은 향후 미국과 한국의 대응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이 밖에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의 군 정예화 후속 조치 일환으로,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을 현재 9~10년에서 7~8년으로 줄이고, 여성은 6~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제대 인력을 경제 건설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