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억까지 지원" 4차 재난금 편성 최대 15조원 이를듯

홍남기 "소상공인 정의, 매출 10억이하"..전체 338만명에 혜택
10조원+α에 일자리예산 더해져..洪 '30조원 설'엔 "추측 심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2.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권혁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일반업종 지원금 기준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상공인의 정의가 연 매출 10억원 이하"라며 "확정적으로 말하진 못하지만 그분들도 어렵다고 하니 (지원 범위를) 매출 10억원까지는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연매출 4억원, 직원 5명' 기준을 완화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100만원 지원 대상이던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75만2000명으로, 전체 지원 대상 280만명의 62.6%였다. 지급기준은 2020년 매출 연 4억원 이하에 매출이 감소한 경우로 제한했다.

정부 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명에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81만명에게는 2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의 경우 10억원 이하를 기준삼아 매출액 감소와는 무관하게 지원금을 줬다.

3차 재난지원금 총 9조3000억원 중 이렇게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버팀목자금은 4조1000억원 규모였다.

소상공인 지원의 많은 부분을 일반업종이 차지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늘리느냐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여당의 '두터운 지원' 원칙엔 공감하나,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면 사실상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이 '보편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전체의 86%인 291만명이었다. 현재 소상공인은 총 338만명 정도로, 홍 부총리 발언대로 지원폭이 넓어질 경우 3차 때보다 일반업종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150만명 넘게 늘어나게 된다. 여당은 지원금액도 3차 때 지급된 최대 300만원보다 늘린다는 계획이다.

만약 일반업종 지원 대상을 150만명 늘리고, 지원액도 종전 100만원씩에서 200만원씩으로 높인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드는 예산 규모만 약 6조5000만원이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까지 기존보다 지원액을 늘리면 필요한 예산 규모는 최소 10조원에서 플러스 알파(+α)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때 버팀목자금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여당은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인 노점상, 플랫폼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홍 부총리도 긍정의 뜻을 밝히면서 예산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당 내부에선 추경 규모에 대해 최대 15조원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선별지원으로는 최대 규모이고, 전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 수준도 웃돌게 된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가 10조원 안팎이냐는 질의엔 "규모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고 했고, 30조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온다는 지적엔 "추측보도가 심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또 노점상, 플랫폼노동자 등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부는 내달 초까지 국회에 1차 추경안 제출을 목표하고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