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잰걸음.."원칙은 동의" vs "모순적 입법"

민주당, 중대점죄수사청 상반기 입법 방침
검찰 1차 수사권 없애고 보완수사권도 제한
"논의 실익 있지만 충분한 논의 필요" 우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회의에서 박주민 간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기자 =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한다고 보는 이들도 '사전에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해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의 골자는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권의 완전 이관으로 보인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분리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지난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검찰이 실질적으로 1차적 수사를 못 하도록 만드는 그런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전날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차적 보완수사 중에서도 남용될 위험이 발생할 영역도 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소유지 차원의 보완수사권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셈이다.

이미 이달 초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추가 발의를 통해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거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지의견을 밝히며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고 표현했다.

다만 거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법안이 발의된 후 국회 논의를 거쳐야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여당이 입법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협회장은 "충분히 논의의 실익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한 나라의 수사시스템을 개혁하는 과제를 임기 초기부터 논의해 여론을 충분히 듣고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큰 원칙에는 대부분 법학자들이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분리 방안은 여러 방법을 놓고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 경찰이 수사역량을 키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들이 갓 시행된 상황에서 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전 회장은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는 수사권 조정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검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박탈하는 새 국가기관을 만드는 것은 국회가 앞서 형사소송법 등을 잘못 입법했다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회의 자기모순"이라며 "이번 정권에서 이뤄진 것을 다시 번복하는 모양새다. 법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법을 갖고 장난치는 느낌이다"고 혹평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수사권조정으로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도 중대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수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도 왜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만들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국가수사본부와 어떻게 권한을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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