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마지막 '부동산 승부수'..주택공급 추진 효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2021년 업무보고에서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전문가 "오랜 시간 걸리는 주택공급…시급한 전세난 해소 불가능"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토교통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현 정부 들어 급등한 부동산과 전월세 가격 안정에 부처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내놨다. 하지만 집권 5년 차에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꺼낸 '부동산 공급 확대책'(2·4 부동산 대책)이 임기 내에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선 회의적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토부 2021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꼬일 대로 꼬인 문제를 풀기 위해선 앞선 방식으로 왜 문제가 풀리지 않는지를 되돌아보는 게 기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토부가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도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난 4년간의 정책에 대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주거 안정과 교통 서비스를 향상해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자평했다. 또한 "국민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부의 노력과 달리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해 일반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 됐고, 집을 가지지 못한 이들은 전월세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다.

현실과 다른 정부의 진단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 대부분이 정부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런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노력했고, 잘했다고 자평하는 것에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말했다.

16일 오후 청와대에 화상으로 국토교통부의 2021년 대통령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복, 포용, 도약 대한민국 2021'을 주제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만들기 위한 주요 계획으로 "주택공급과 주거 혁신을 통해 주거 안정과 사회 통합의 새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구체적 주거 혁신 방안으로 △공공주도 3080플러스 방안을 통한 주택공급 혁신 △주택기능을 혁신, 주거플랫폼을 통한 사회 문제 적극 대응 △다양한 주택 수요에 맞춘 주택 유형 재정립 △주거복지에 대한 노력 강화 △정확한 통계 등으로 정책 신뢰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변 장관은 "지난 4일 발표한 주택공급 혁신 방안에 따라 서울 30만 호, 전국 80만 호 이상의 주택을 도심 내에서 신속히 공급하겠다"라며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택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춰 부담 가능한 주택 도입과 관련해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 다양한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부담 가능한 주택을 상반기까지 정립하고, 제도화해 3080플러스 사업과 3기 신도시 사업 등에 공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발표한 3080플러스 사업은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83만6000호(수도권 61만6000호, 지방 22만 호) 공급한다는 대대적 공급 확대책이다. 여기에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호 공급계획을 더하면 200만 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앞으로 '몇 년 후'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심 교수는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는 부동산 정책은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공급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라며 "아쉬움이 많다. 시급한 전세난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정책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 국민 체감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