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끝나기 무섭게..민주당 중진의원이 트럼프에 소송

150년 전 법 동원해 징벌적 손배소..줄리아니·프라우드 보이스도 겨냥
흑인인권단체가 제소·조만간 민주 의원 추가 동참..'줄소송' 가능성도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 상원의 탄핵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주당 중진 하원의원이 16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탄핵심판이 부결되자 곧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회난입 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낸 것으로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폴리티코와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베니 톰슨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인우월주의 단체와 공모해 의회난입 사태를 선동했다는 소송을 냈다.

소송은 톰슨 위원장을 대리해 미국의 대표적 흑인인권단체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CCP)가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행크 존슨·보니 왓슨 콜먼 하원의원도 며칠 내로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피고 목록엔 트럼프 전 대통령 말고도 그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백인 우월단체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와 '오스 키퍼스(Oath Keepers)'가 포함됐다.

톰슨 위원장 등은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와 의회난입 중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신중하게 조직된 것으로 우연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 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흑인에 대한 백인우월주의자들의 폭력을 막고자 1871년 제정된 '큐 클럭스 클랜(KKK)법' 조항을 내세웠다. KKK는 미국의 대표적 백인우월주의 단체다.

헌법적 의무를 다하려는 의원 및 공직자를 방해하기 위해 폭력이나 협박을 동원하는 걸 금하는 조항이다. 150년 전 마련된 법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 법 대부분의 조항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상태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이번 소송은 의회난입 사태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아니라 '개인 트럼프'를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다.

톰슨 위원장의 변호사 조지프 셀러스는 "폭동을 선동하거나 대선결과를 확정하는 의회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시도는 대통령의 통상적 책임의 범위 내에 있을 수 없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그냥 일반 시민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상원이 토요일인 13일 탄핵심판을 기각하고 나서 곧바로 제기된 것이다. 의회난입 사태와 관련해 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이라고 미 언론이 전했다.

월요일인 15일이 연방 공휴일인 대통령의 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의회난입 사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소송이 시작된 셈으로, 줄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 제이슨 밀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는 의회난입 사태 당일 어떤 폭력을 선동하거나 선동에 공모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에 반대표를 던지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의회난입의 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는 "이 나라엔 형사적 사법시스템이 있고 민사소송도 있다. 전직 대통령들이 양쪽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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