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도 김명수 사퇴론 나와

박수현 "거짓말 탓 본질 흐려져 대법원장 사퇴하고 사과해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방송에 출연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 해명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판사 탄핵의 본질이 흐려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권에서 공개적으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온 것은 처음이다. 박 전 대변인은 19대 국회의원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현재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전 대변인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와 대화를 나누며 거짓말한 부분이 본질인 것처럼 문제가 확대됐다”며 “사실 판사가 판사에 의해 위헌을 했다고 판결받은 건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한 책임이 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됐으면 김 대법원장이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법원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국민 앞에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퇴하고 사과해야 더 명분이 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사표 수리하면 내가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하는 면담 녹취록이 지난 4일 공개된 이후에도 “녹취록을 공개한 임 부장판사가 비정상”이라고 비난해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변인의 개인적인 발언으로,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의 파장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 일부 기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박 전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와도 가까운 사이다.

박 전 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 “야당이 계속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니 김 대법원장이 사퇴를 통해 ‘대법원장으로서 위헌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