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이달 발의.. 6월 처리 추진

6대 범죄 다루는 별도 기구 설치
조국 "검찰개혁 마지막 단추" 주장
野 "아예 검찰 해체하려 해"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범죄만을 다루는 별도의 수사기구 설치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 유지만 담당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검찰 해체 시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인 박주민 의원은 16일 MBC라디오에서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관련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6월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당은 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인 만큼 충분한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명분도 차고 넘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며 이같이 썼다.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야당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법 실험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자리 잡기도 전에 검찰을 공중분해시켜 수사 공백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온 나라를 들쑤셔 놓더니 이제는 아예 검찰 해체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임기가) 1년 남은 정권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아예 못 하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