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돌산지구 '불법개발'.. 시의회, 드론 활용해 실태 파악

전남 여수시의회가 돌산지구 개발 현장에 드론을 띄워 난개발 실태파악에 나섰다. 여수시의회 제공

전남 여수시의회 돌산지역난개발조사위원회는 돌산지구 개발행위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 항공사진 등을 확보하는 등 심도있는 실태파악을 진행 중이다.

16일 여수시의회 조사위에 따르면 지난 9일 확보한 항공자료를 토대로 개발행위 과정에 불법이 있는지 가려내고, 불법개발이 의심이 되는 곳은 추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했다.

앞서 난개발조사위는 지난달 21일 토목과 건축분야 전문가와 함께 행정선을 타고 해안가 개발행위 상황을 조사한데 이어 지난 2일까지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조사위는 지난해 여수시 돌산읍 소미산 불법훼손이 이슈화된 이후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를 위해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며 조사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맡았다.

조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돌산지역 전체 허가건수 295건 중 단독주택을 비롯해 우량농지, 축사 등을 제외한 숙박시설, 음식점 등 57건에 집중하고 있다. 게다가 산지전용을 포함한 개발행위와 건축행위 등의 허가관련 사항과 설계변경, 준공서류 등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또 조사위는 지금까지 확보한 현장점검 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토의와 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거친 후 효율적인 복구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나현수 돌산지역난개발조사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불법행위 우려가 높은 허가 대상지를 위주로 선택과 집중 방식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향후 동일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조사위의 과제다”고 강조했다. 

여수=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