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원 '트럼프 고소' 물꼬.."의회난입 '징벌적 손해배상'"

탄핵심판 부결..법정 싸움 시작될 듯
"의회 난입, 치밀하게 계획한 것" 주장
150년 된 KKK법 적용.."전례 없던 상황"

[웨스트팜비치=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를 차량으로 지나면서 지지자들을 보고 웃고 있다. '대통령의 날'인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거리에 모였다. 미국 대통령의 날은 매년 2월 세 번째 월요일로 조지 워싱턴의 날로도 불린다. 2021.02.16.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미국 민주당의 하원의원이 지난달 6일 벌어진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은 16일(현지시간)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인 베니 톰슨 민주당 하원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극단주의 집단인 프라우드보이스, 오스키퍼 등을 상대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톰슨 의원은 피고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미국 주요매체들은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부결되자 민주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소송은 현역 의원이 제기한 첫 번째 소송으로 사실상 법정 싸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톰슨 의원은 소장에서 "선거 불복 집회와 의회 난입은 우연하게 벌어진 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정치활동위원회인 '세이브 아메리카'를 통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쿠클럭스클랜(KKK)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871년 제정된 KKK법은 의회, 혹은 연방 소속의 공직자가 자신의 헌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에서 대선 승자를 인증하기로 예정됐던 지난달 6일 고의적으로 의회 난입을 부추겼으며, 이는 분명한 KKK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톰슨 의원을 대신해 이번 소송을 진행 중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CCP)와 조세프 셀러스 변호사는 "폭동을 선동하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 선거 결과의 인증을 방해하는 건 통상적인 대통령의 책임 범위가 아니다"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다.

이어 "이번 소송에서 피고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반적인 시민과 같은 위치"라고 설명했다. 행정부 수장으로서가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라는 뜻이다.

셀러스 변호사는 "(KKK법은) 많이 적용된 법안은 아니다"며 "그러나 우리가 겪은 건 매우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남북전쟁 직후 만들어진 이같은 법안을 끌어왔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톰슨 의원의 소송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