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번 대책 실패하고도 '포용적 주거' 집착하나

[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4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포함한 새해 업무 보고를 했으나 그 내용은 여전히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대규모 공급에 나서겠다는 국토부의 접근법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적 임대 20만 9,000가구와 공공 분양 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공 주도 프레임에 갇힌 숫자놀음이 과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실제로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새해 핵심 과제로 ‘포용적 주거 안정 실현’을 제시하면서 공공 개입 의지를 끝내 굽히지 않았다. 또 대책 발표 이후 매입한 공공주택지구 택지에 대한 현금 청산은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정책 보완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 ‘공공 만능’ 사고에 젖은 정부가 그동안 24번의 부동산 대책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다.

25번째인 2·4 대책도 실패 조짐을 보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부동산원이 8일 조사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18.8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 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한다. 획기적인 공공 주도 대책이 되레 수요 심리를 더 자극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 걱정을 덜어주겠다며 숱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최악의 부동산 대란을 불렀다. 이제라도 반(反)시장 포퓰리즘을 접고 시장 친화적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