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황 엄중" 文대통령, 1분기 90만개 일자리 창출 지시

文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고용회복 총력 대응 당부
"공공부문 마중물 역할 강화..비상 대책 강구하라"
스포츠계 폭력 근절도 주문..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의결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는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주길 바란다”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며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1분기 90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은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한 측면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일자리 창출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더 과감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으로 기업 민자 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는 일자리 확보를 강조했다.

코로나19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하기 위한 지원책도 꺼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라며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맞춤형 피해지원’과 ‘취업기회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생계지원에 나섰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지원도 하고 있다”라며 “조만간 편성이 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확언했다.

청년들과 여성에 대해서도 “청년들에게는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것과 함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라며 “여성들에게는 경력단절 예방과 함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특히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반복되고 있는 체육계 폭행을 근절하는 법안 마련에도 나섰다. 문 대통령은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번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체육계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8.18)의 후속 조치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령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라며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