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코로나 야간통금 조치 철회명령

[로테르담=AP/뉴시스]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코로나19 통행 금지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컨테이너에 불을 질러 소방관들이 이를 끄고 있다. 네덜란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 30분까지 전국적인 야간 통행 금지를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거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2021.01.26.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네덜란드 법원이 16일 야간 통금령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철회할 것을 명령하자 정부가 항소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항소 판결이 날 때까지 취소 판결을 보류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의 통금령 철회 명령으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19 재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30분까지 통행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온 정부가 큰 타격을 입었다.

통금령은 네덜란드에서 2차 대전 이후 처음이며 록다운 조치 반대 그룹이 법적 근거가 결여된 개인자유 침해라고 제소했다.

재판부는 야간 통금 조치가 의회 토론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상황 법에 의거하고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그처럼 긴박한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에서 1월 말 통금이 개시되자 며칠 동안 야간 항의시위가 이어졌으며 상당한 폭력 행위가 터져나왔다.

인구 1700만 명인 네덜란드는 열흘 전 세계서 21번째로 코로나 19 누적확진자가 100만 명 선을 넘었다. 총사망자도 1만4900명을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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