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라 소득확인서도 못 받아"..사각지대 없애려면?

[앵커]

2차, 3차 지원금을 지급할 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정부여당도 4차 재난지원금은 대상을 늘려 지원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는데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필라테스 센터를 연 김서영 씨는 단 열흘 차이로 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하다 보니 생긴 일입니다.

[김서영/OO 필라테스 센터 대표 : "6월 2일부터 일을 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은 6월 9일에 나왔어요. 당시에는 2~3일 늦어지는 게 뭐 얼마나 큰 이유(문제)가 있겠어 (생각했어요)."]

선별지원의 기준을 마련하면서 업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1월 펜션을 개업한 40대 남성.

지난해 초 개업한 경우 지난해 6, 7월 매출보다 8월 매출이 줄었다는 걸 증명해야 했는데, 숙박업 특성을 고려하면 현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펜션 사장 : "(펜션은) 8월이 가장 (수입이) 많은 달이거든요. 펜션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못 받은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거의 태반이세요."]

그나마 이 펜션에는 8월에도 손님이 없어 지난해 9월 신청받기 시작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올해 1월에야 겨우 입금됐고, 3차 재난지원금은 받기도 전에 최근 폐업했습니다.

[펜션 사장 : "계속 (재난지원금 받으려고) 매달리다가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펜션 업계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특히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자신이 지원 대상임을 증빙하는 것이 늘 문제입니다.

식당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왔던 이춘영 씨는 지난해 4월 이후 일이 끊겼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소득을 증명하려면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한데, 확인서를 써주는 사업주가 없었던 겁니다.

[이춘영/일용노동자 : "가서 서류(사업주 확인서) 딱 내놓고 한 마디 딱 하는데 한마디에 딱 거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뭐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때문에 일용직 같은 취약계층을 소득 등의 기준으로 나눠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사각지대 해소가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더 타격이 심한 집단에게 포괄적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부정책의 (적절한) 방향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30인 미만 자영업자는 전부 일괄적으로 줘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지난해 자영업자는 7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 김형준/영상편집:차정남

박민경 기자 (pm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