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자치경찰제..기대·우려 교차

[KBS 광주]
[앵커]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경찰청과 자치단체도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갈수록 필요성이 커지는 과속 단속 카메라.

지역별 경찰청뿐 아니라 본청과 정부 심의까지 거치면 하나 만드는 데 1년이 넘기 일쑤였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주민 치안에 관한 예산을 지방 정부가 직접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역 사정에 꼭 맞는 치안 서비스를 하는 게 자치경찰제의 목표.

이를 위해 안보·정보는 국가경찰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고 자치경찰은 교통과 경비, 아동·여성·청소년 안전에 집중합니다.

[나홍규/광주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 "주민 안전 관련한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도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좀 더 주민 친화적인 치안 행정을 구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지역 경찰청과 자치단체는 준비에 분주합니다.

광주에선 조례가 입법 예고됐고 이르면 5월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됩니다.

자치경찰을 이끄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의 지명과 교육감·의회 추천 등으로 꾸려지는데 벌써 인선이 시작됐습니다.

[김일융/광주시 자치행정국장 : "합의제 행정 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 사무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자치·국가경찰이 분야별로 일을 나눴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선 영역이 겹치는 경우도 잦은 만큼 업무 혼선에 대한 걱정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자치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세종/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복잡하고 역동적인 치안 행정에 대해서 숙지하고 적시에 맞는 지휘가 가능할까 하는, 특히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다소 우려가..."]

여기에 자치경찰의 신분은 국가직이고 간부 인사권도 여전히 경찰청에 있어서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

시행 초기의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자치경찰제의 성패가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