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野, 또 공수처 인사위 발목잡기"..野 "특별감찰관 약속 이행부터"

야당몫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지연 놓고 공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유새슬 기자 = 여야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이 야당몫 인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위원 추천 1차 시한일인 이날 국민의힘이 위원 추천 결과를 밝히지 않자 "또 다시 공수처 발목을 잡는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약속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에 공을 돌렸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무슨 이유로 막으려고만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다수 언론은 시한을 넘길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어깃장이 또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보도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공수처 법정 시한을 6개월이나 훌쩍 넘겨 겨우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었다"면서 "언제까지 발목잡기만 지속할 작정이냐.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상황에 따라 추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4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거부해서 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장 임명과 특별감찰관 지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을 같이 하기로 약속했고 국회의장도 이렇게 확인해주는데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해 공수처장을 임명한 뒤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며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야당과 약속조차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배신행위와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대사 논의에 진척이 없으면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민주당에 촉구는 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있다. (민주당에) 독촉해가면서 상황에 따라 추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주장에 대해 "저희와는 관련 없는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야당이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요청할 것이다. 열흘 정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1명,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기 때문에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지연하는 만큼 검사 임명도 늦어진다.

younme@news1.kr